(서울=연합뉴스) 김지선 기자 = 전국 곳곳에서 세입자들이 제때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 보증 사고가 속출하고 있다.
날로 정교해지는 사기 수법에 월세 선호 현상이 심화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전세를 마냥 외면할 수만도 없는 상황. 현명하게 전세 제도를 이용할 방법은 없는 걸까?
로펌 '고우' 소속 김대호, 고윤기 변호사는 이 같은 고민을 하는 독자를 위해 실제 소송 경험을 바탕으로 '전문 변호사가 직접 알려주는 전세사기를 피하는 법'을 펴냈다고 24일 밝혔다.
1장 '부동산 관련 제도 이해하기'에선 등기부, 대장(臺壯), 확정일자 등 꼭 알아야 하는 기본 개념과 용어에 관해 설명하고, 2장 '전세란 무엇인가'를 통해 전세 제도를 사회적, 역사적 시각으로 살펴본다.
3장에서는 임대인, 공인중개사, 공모 등 전세 사기 유형별로 속지 않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준다.
마지막 챕터에서야 전세 사기 예방·대비법을 소개하는 이유는 부동산 관련 지식을 체계적, 구조적으로 익혀 사기 행각을 알아차리는 기술을 스스로 체득하도록 하는 것이 이 책의 목표이기 때문.
관련 블로그나 유튜브를 통해 단편적 지식 또는 잘못된 정보를 얻는 것보다는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책으로 공부해 논리로 무장하는 편이 유리하다는 설명이다.
이렇게 조심했는데도 전세 사기 피해를 입었다면?
'전세 사기를 당했을 때 전세보증금 돌려받는 법'은 피해자들이 당장 써먹을 수 있는 실전형 가이드를 지향한다.
저자들이 행동 요령 중 일 순위로 '멘탈 관리'를 꼽은 이유는 전세 피해 구제를 둘러싼 일련의 과정이 그야말로 '피를 말리는 싸움'이기 때문.
이 책에 따르면 일단 최대한 많이, 제대로 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관건이다.
변호사를 꼭 선임할 필요는 없지만 충분한 상담을 통해 사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저자들은 강조한다.
보험금 청구, 민사소송, 형사고소, 배상명령 신청 등 전세금 보전 조치는 물론 보증금 반환청구권 및 반환 최고 내용증명, 경매 신청 등 모든 가용 수단을 총정리했다. 각종 서류 양식도 함께 실어 독자의 이해를 돕는다.
예스24 등 시중 인터넷 서점에서 전자책으로 만날 수 있다.
보누스. 각 234쪽. 1만4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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