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기협, 산업기술혁신 정책건의 발표
(서울=연합뉴스) 조승한 기자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16일 기업 연구개발(R&D)이 이어질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R&D 분야 자율 근로시간제 등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중소기업 R&D 긴급 추가경정예산도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산기협은 이날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 산업기술혁신 정책건의 GO BASIC'을 발표했다.
이번 정책건의는 이달 초 부설 연구소 보유기업 1천673개 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결과와 정책전문가 자문을 토대로 만든 14개 과제와 1개 긴급 현안이 담겼다.
우선 산기협은 기업이 R&D 활동을 수행하면서 가장 어려움을 겪는 게 운영비 부담 증가인 만큼, 정부 R&D 매칭펀드에서 일률 방식 대신 민간 부담을 줄이는 가변형 매칭펀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해외 경험을 갖춘 인재 유치를 위해 'K-브레인 리턴 본부'를 설치하고, 우수인력 유치에서 나아가 정착까지 유인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인력, 세제, 규제 등 애로사항을 민간 주도로 발굴해 반영하는 R&D 제도개선 협의체와 규제샌드박스 내 패스트트랙 '패스트패스 샌드박스'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R&D 분야는 노사 합의를 통해 자율 근로 시간을 관리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내 예외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도 산기협은 강조했다.
혁신 인력을 키우기 위해 첨단기술 역량을 키울 수 있는 'R&D 스킬랩'을 운영하고 인재 컨트롤타워 '혁신인재본부'를 신설하는 방안도 건의했다.
산업계 최대 이슈 중 하나인 글로벌 탄소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대·중·소 동반 탄소감축 종합지원체계 구축방안도 필요하다고 산기협은 제안했다.
인공지능(AI) 분야 혁신을 위해 스타트업 육성 'K-AI 챌린저'를 진행하고 중소기업의 제조AI 도입에 패키지형 지원이 필요하다고 산기협은 밝혔다.
이외에도 국가 대형 프로젝트 발굴을 위한 거대혁신체제 구축, 부처별 법령이 상이한 국가전략기술 정의 일원화, 국회 내 기업규제혁신 지원기구 설치 등도 건의됐다.
또 산기협은 긴급 현안으로 국회가 중소기업 R&D 긴급 추가경정 예산편성에 나서달라고 건의했다.
올해 초 발표한 기업 R&D 투자 전망조사에서 중소기업의 투자 및 채용 의지가 코로나19 시기보다 더 위축된 만큼 R&D 연속성 확보를 위한 지원이 시급하다고 산기협은 강조했다.
고서곤 산기협 상임부회장은 "글로벌 혼돈 속에 경제발전의 주역인 우리 기업이 R&D의 끈을 놓지 않도록, 정부가 산업계와 상시적 소통을 강화하고 주요 정책과제 추진에 적극 나서는 등 혁신적인 마중물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shjo@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