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공동으로 한국형 AI파운데이션 개발…첨단산업 국가전략기금 50조원"
"尹정부 감세기조 중단해야"…경선 캠프 슬로건은 '다시 함께'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안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대선 경선 후보는 16일 "AI 주권 확보와 산업의 전환에 향후 5년간 총 100조원 규모 민관 공동투자를 이뤄낼 것"이라고 밝혔다.
경선 경쟁자인 이재명 후보가 이미 AI 분야 100조원 투자 공약을 내건 상태에서 김 후보 역시 정책 분야에서 '맞불'을 놓는 모양새다.
김 후보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AI(인공지능) 전환과 기후 경제라는 필연적 흐름 앞에서 우리만이 내세울 수 있는 '한국형 전환 모델'을 만들어내야 한다. 전략적 국가 투자로 정부가 혁신의 위험을 부담해야 한다"며 이같은 구상을 소개했다.
김 후보는 구체적으로는 "민관 공동투자로 한국형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하고 산업별로 특화된 AI 혁신 프로젝트를 지원하겠다"며 "AI, 차세대반도체, 바이오헬스, 모빌리티, 탈탄소 등 5대 첨단기술 분야 연구·혁신 사업을 위해 국가전략기술기금 50조원을 조성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 벤처와 스타트업 혁신 생태계 조성 ▲ 전국 5대 권역 메가시티를 중심으로 한 균형발전 ▲ 지역 '국가 특성화 연구중심대학' 등을 통한 인재 양성을 3대 전략으로 제시했다.
김 후보는 "윤석열정부에서 후퇴한 녹색산업 투자를 복원하겠다"며 "올해 기준 10조원인 녹색산업 예산을 매년 1조원씩 증액하고, 민간투자를 35조원까지 늘려 2030년 이후에는 매년 50조원의 녹색투자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는 혁신 금융과 관련해서는 "혁신 실패의 위험은 개인이 아닌 정부가 부담하겠다"며 민간 벤처 모펀드를 5년간 50조원 조성해 스타트업의 도전을 지원하고, 기업지배구조 개선 및 상법·자본시장법 개정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5대 메가시티별로 정책금융기관(지역투자은행)을 설립하고,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는 이런 투자를 위한 재원 대책으로는 "17%대로 떨어진 조세부담률을 22%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며 "윤석열정부가 추진한 감세 기조는 즉각 중단해야 하고, 상속세제 개편 논의도 다음 정부에서 전략적으로 재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이날 공약 발표와 함께 경선 캠프 구성을 소개했다. 캠프는 연대와 연합의 덧셈 정치를 실현한다는 뜻으로 '더하기 캠프'라고 명명했다.
통상적인 선거대책본부나 선거대책위원회 체계가 아닌 수평·청년·네트워크형 정책 싱크탱크 등 세 축으로 구성됐다고 김 후보는 설명했다.
더하기 캠프 좌장은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맡았다. 캠프는 30·40대 실무자와 청년들 중심으로 꾸려졌다.
김 후보는 "캠프 슬로건은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의 민주주의 정신을 회복하고 빛의 연대·연정으로 국민의 마음을 함께 모은다는 의미로 '다시 함께'라고 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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