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김성일(더불어민주당·해남1) 전남도의원은 15일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압박에 대해 정부는 강력,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열린 제38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광우병은 주로 30개월령 이상 소에서 발생한다는 과학적 근거에 따라 수입을 제한해 왔다"며 "이러한 방역 조치가 미국의 통상 압력에 의해 무너진다는 건 국민의 생명과 우리 축산업의 존립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최근 3년간 미국 내 광우병 검사 건수가 대폭 감소해 감염 여부조차 확인되지 않는 소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의심되는 상황"이라며 "월령 제한마저 철폐된다면 광우병 감염 소의 국내 유입 위험은 커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는 이미 아시아 최대의 미국산 소고기 수입국이자 한미FTA에 따라 내년부터는 전면 무관세가 적용되는 국가"라며 "일본과 같은 기준을 내세우며 월령 제한 철폐를 요구하는 것은 자국 이익만을 앞세우는 매우 부당한 처사다"고 비판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8년부터 광우병 발생 우려가 적다고 평가되는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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