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전 지중화 70% 지원 추진…정부 추경안에 5천억원 규모 반영
기업당 200억원 한도 30∼50% 지원…반도체 저리 대출 3조원 추가공급
(세종=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정부가 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재정 투자를 33조원 규모로 확대한다.
반도체·이차전지 등 국가 첨단전략산업 소재·부품·장비 생산기업에는 최대 50%의 '투자 보조금'을 지급한다.
반도체 클러스터의 신속한 조성을 위해 기업이 부담하는 송전선로 지중화 비용의 70%를 국비로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산업경쟁력강화 관계 장관 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글로벌 반도체 경쟁력 선점을 위한 재정투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시스템 반도체의 국내 기반 미비와 중국의 추격, 글로벌 통상 불확실성 증가 등으로 인해 한국 반도체 산업의 입지가 흔들리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국내 기업이 겪는 애로를 해소하고, 민간 중심의 반도체 혁신·성장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적극적인 재정 투자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먼저 첨단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중소기업 대상 투자보조금을 신설한다.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바이오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의 공급망 안정품목·전략물자를 생산하는 소부장 기업에 신규 투자액의 30∼50%를 국가가 지원해주는 방식이다.
지원 한도는 건당 150억원, 기업당 200억원이며 지역·기업 규모별로 지원 비율이 달라진다.
중소기업은 수도권 40%·비수도권 50%, 중견기업은 수도권 30%·비수도권 40%의 지원율이 적용된다.
기업의 이자 부담을 줄이고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첨단전략산업기금을 통한 반도체 저리 대출도 3조원 이상 추가 공급한다.
반도체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 보증 비율도 현행 85%에서 95% 이상으로 확대하고, 한도도 10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늘린다.
반도체 인프라 구축을 촉진하기 위한 각종 지원책도 마련됐다.
정부는 용인·평택 등 '반도체 메가클러스터'의 송전선로를 땅에 묻는 지중화 비용 중 기업이 부담하는 비용의 70%를 국비로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는 국회에서 계류 중인 '반도체 특별법'의 통과를 전제로 한 것이라 실제 지원 여부와 시점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투자 규모 100조원 이상 대규모 클러스터에 제공하는 전력·용수 등 인프라 국비지원 한도도 최대 500억원에서 1천억원으로 늘린다.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인프라 구축 비용의 최대 50%를 국비로 지원하는 정책도 추진한다.
정부는 또한 기업들이 반도체 분야 우수 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대학·연구기관 신진 석·박사 인력들에 일 경험이 될 수 있는 연수·연구 프로그램을 신설하기로 했다.
해외 인재 유치를 위해 '국내 체류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수도권에 몰린 반도체 아카데미도 전국적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고가의 반도체 검증·실증 장비를 정부가 마련해 펩리스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인공지능(AI) 반도체와 첨단패키징 등 핵심 기술 개발에 대한 투자도 확대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27년까지 26조원으로 계획돼있던 재정 투자 규모를 33조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소부장 투자 지원이 18조1천억원에서 21조6천억원으로, 인프라 구축 지원이 3조1천억원에서 5조1천억원으로, 차세대 반도체 개발 및 인재확보 등 재정사업이 5조2천억원에서 6조4천억원으로 늘어난다.
증가분 중 2조5천억원가량은 정부 재정이 직접 투입되는 사업이고, 나머지는 정책 금융과 한국전력공사 부담분(송전선로 지중화) 등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추가 재정 집행이 필요한 5천억원가량은 조만간 발표할 정부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에도 반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trauma@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