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으로 정치적 안정에 대한 신뢰 손상…경제·금융에 심각한 영향은 안 줘"
"美관세에 따른 세계경제둔화로 건전재정 기조에 부담"
(서울=연합뉴스) 송은경 민경락 기자 = 국제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15일 한국의 장기 국가신용등급을 종전과 같은 'AA'로 유지했다.
등급 전망도 기존과 같은 '안정적'(stable)을 부여했다.
S&P는 한국의 정치적 분열이 지속되면 차기 정부의 정책 추진 동력이 약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미국 관세 부과에 따른 세계 경제 둔화는 건전재정 기조에 악재로 꼽았다.
S&P는 이날 이런 내용의 한국 국가신용 등급을 발표했다.
S&P는 2016년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에서 'AA'로 상향 조정한 이후 이를 변동 없이 유지 중이다.
S&P는 앞으로 3∼5년간 한국 경제가 다소 둔화하겠지만 대부분 고소득 국가보다는 높은 성장률을 유지할 것으로 봤다.
정부 재정적자 수준도 3∼4년간 적정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우리나라의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국제 무역 여건 악화 영향으로 1.2%로 둔화했다가 내년 2.0%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3월 아태지역 성장 전망 때 발표한 전망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다.
한국 경제는 2028년까지 매년 약 2% 수준으로 성장하면서 2028년에는 1인당 GDP가 4만1천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봤다.
S&P는 "한국의 제도·정책적 환경이 국가 신용을 뒷받침하는 중요 요소"라면서 비상계엄 사태와 이후 정치적 혼란에 대해 평가도 내놨다.
비상계엄과 관련해서는 "정치적 안정성에 대한 신뢰가 다소 손상됐지만 신속한 계엄령 철회와 대응이 악영향을 완화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련의 과정에서 정책 기관들의 적극적 정책 대응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경제·금융 시스템에 심각한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다만 "최근 확대된 정치적 분열이 지속될 경우 차기 정부의 정책 추진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올해 GDP 대비 일반정부 재정수지 적자는 -0.8% 수준으로 작년(-1.0%)보다는 소폭 줄어들 것으로 봤다.
하지만 내년까지 미국 관세 부과에 따른 세계경제둔화 영향으로 세입이 줄 수 있어 건전재정 기조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내 금융기관의 우발채무 리스크에는 "제한적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최근 몇 년간 커진 비금융 공기업의 채무가 재정 운용에 제약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북한 정권 붕괴 때 발생할 수 있는 통일 비용을 '불확실하고 매우 부담이 큰 우발채무'로 평가하며 한국 신용등급에 가장 큰 취약 요인으로 꼽았다.
경상수지 흑자는 앞으로 3년간 GDP의 5% 수준에 근접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국의 외환시장은 '한국 경제의 튼튼한 외부 완충장치'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대내외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이번 S&P의 국가신용등급 결정은 한국의 신인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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