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의회 "행안부 유권 해석 바탕 예산 반영 요구 시 논의"
(속초=연합뉴스) 류호준 기자 = 강원 속초지역 시민단체와 환경단체가 조속한 영랑호 부교 철거를 재차 촉구했다.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과 '영랑호를 지키기 위해 뭐라도 하려는 사람들'은 14일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이같이 밝혔다.
단체 측은 "지난해 7월 위법적이고 반환경적인 부교를 신속히 철거하라는 판결을 받았다"며 "그런데도 시의회는 주민 의견수렴 등을 이유로 영랑호 부교 철거를 8개월째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속초시는 2021년 11월 영랑호에 예산 26억원을 투입, 길이 400ｍ의 부교를 설치했다.
그러나 시민·환경단체에서 생태계 훼손 우려 등으로 부교 철거를 요청하며 주민 소송까지 청구했다.
이후 법원은 지난해 7월 부교 철거를 명했으나, 철거 기한은 정하지 않았다.
그동안 부교 철거를 위해서는 시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선행돼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시가 최근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유권해석 결과에 따르면 시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없이도 예산 편성 등 나머지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이들은 "이는 부교 철거예산 또한 법원판결을 이행하기 위해 신속하게 수립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며 "시와 시의회는 법원 판결을 이행하기 위해 부교 철거예산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의회는 지난해 공청회를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려 했으나, 패널 부족 등으로 취소되며 부교 철거 안건은 표류하고 있다.
또 영랑호 존치를 둘러싸고 시의원 간 견해차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의회 측은 이날 "시에서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결과를 바탕으로 예산 반영 요구를 하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번 안건을 논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ryu@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