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최룡해 '단일후견체계'서 숙청정치 사라져"
(서울=연합뉴스) 김지연 기자 = 북한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주도하는 '비공식' 엘리트 조직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견제 기능이 무력해짐에 따라 김정은 체제 존립에 변수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12일 국회입법조사처의 이승열 입법조사관이 '북한 엘리트 내 권력구조의 변화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최룡해가 2017년 당시 당 조직지도부장에 오른 후 측근이 대거 당정군의 핵심 보직에 진출하는 등 권력 독점 현상이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당 조직지도부장은 수령의 유일적 영도를 집행하는 핵심 지위로서 '당 속의 당'이라 불리며, 북한 권력 내에서 사실상 2인자의 역할을 수행한다.
보고서는 최룡해의 군부내 비공식조직으로 2012년 최룡해 총정치국장 시기 조선인민군 총참모장, 부총참모장, 총정치국 조직부국장으로 근무한 리영길, 노광철, 김수길 등을 꼽았다.
이들은 최룡해의 조직지도부장 임명 이듬해 총참모장(리영길), 인민무력상(노광철), 총정치국장(김수길)으로 자리를 꿰차며 권력 전면에 등장했다.
당내 비공식조직으로는 박태성(내각총리), 정경택(인민군 총정치국장), 김재룡(당 규율조사부장), 김덕훈(당 경제부장), 리히용(당 중앙위원회 비서), 리병철(당 중앙위원회 군수정책담당 총고문) 등이 거론됐다.
이들은 그간 중앙 무대에서 크게 두각을 못 나타내다가 최룡해의 영향력에 힘입어 본격적으로 중앙정치에 진출했다는 것이다.
최룡해를 견제하는 역할을 했던 김여정은 2020년 4월 국제사회에서 '후계설'이 부상한 후 이듬해 1월 8차 당대회에서 모든 직책에서 물러났다. 또다른 견제자 조용원은 제8기 제5차 전원회의에서 조직지부장을 겸직하고서 당·군 영향력 확대를 시도했으나 최룡해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제동이 걸렸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최근 조용원 주요 공개활동은 '지방발전 20×10' 사업에 국한됐다.
이와 함께 보고서는 집권 초 빈번했던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숙청정치가 2017년 최룡해의 조직지도부장 임명을 기점으로 사실상 사라졌다는 데 주목했다.
2023년 간석지 침수 피해 복구 현장에서 김정은으로부터 '정치 미숙아'라는 원색적 비난을 받은 김덕훈 당시 내각총리가 건재하고, 군사정찰위성 발사 임무에 실패한 박태성 당시 국가비상설우주과학기술위원장에게 추가적 실험 기회가 주어진 것을 대표적 사례로 들었다.
보고서는 "김정은은 최룡해에게 객관적 권위를 부여하여 대북제재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북한을 둘러싼 국제질서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여 체제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담보하는 역할을 맡겼"다고 해석했다.
그러나 최룡해 중심의 '지배엘리트 단일후견체제'는 앞으로 김정은 체제의 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제기됐다.
보고서는 "북한 권력 내부에서 지배엘리트 간의 경쟁 기능을 사실상 무력화함으로써 수령체제의 통치 원리, 즉 견제와 감시를 통한 통제를 오히려 제약하는 역설이 됐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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