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리는 '대통령 난가병'…민감국가 지정해제 제대로 대응했겠나"
(서울=연합뉴스) 홍준석 안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첫 공판이 열리는 것과 관련해 "국민을 혼란에 빠뜨린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의 태도는 여전히 비정상적이고 몰염치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1일 한남동 관저에서 나와 서초동 사저로 돌아가며 '다 이기고 돌아온 것'이라고 말한 것을 언급하며 "내란수괴이자 대통령직에서 파면당한 자가 개선장군 행세하는 것을 보면 여전히 망상에 사로잡혀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제라도 국민을 향한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 법의 심판에 겸허히 임하길 바라지만 여전히 그런 기미가 조금도 보이질 않는다"며 "국민은 형사재판을 통해 사법 정의가 바로 서길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 재판의 법정 내 촬영을 불허한 법원을 향해서도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원칙에 따라 지엄한 법의 심판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박 직무대행은 또 오는 15일부터 미국 에너지부의 한국 민감국가 지적 효력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민감국가 지정 해제를 위해 고위급과 실무자급 협의를 벌였지만, 무위에 그쳤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이 난가병('다음 대통령은 나인가'라는 의미)에 걸렸으니 제대로 대응했겠느냐"고 꼬집었다.
이어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정부 설명과는 다르게 이미 미 에너지부 산하 기관 연구지원 프로그램엔 민감국가 출신 비미국 시민에게 자금지원 불가 규정이 있다고 한다"며 "한국 연구자 참여 제한으로 피해가 확산하지 않을지 우려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향후 협력에 문제가 없다는 미국 측 원론적 답변에만 기대지 말고 사태가 장기화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해명과 신뢰 회복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honk0216@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