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면적 등 공모 조건 놓고 인천시·서울시·경기도 막판 조율
(인천=연합뉴스) 신민재 기자 = 30년 넘게 수도권 3개 시도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처리 중인 수도권매립지(인천시 서구 소재)를 대체할 매립지 후보 지역 재공모가 이달 추진된다.
13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안에 서울시, 경기도와 대체매립지 4차 공모 절차를 시작하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공모 조건을 막판 조율하고 있다.
앞서 2021년 두차례, 지난해 한차례 진행한 공모에서는 희망 기초자치단체가 없어 대상지 선정이 무산된 바 있다.
지난해 3차 공모에서는 이전 공모 때와 비교하면 부지 최소면적(90만㎡)이나 요구되는 부대시설은 줄고, 유치 지자체에 주어지는 특별지원금(3천억원)은 500억원 인상됐지만 매립지 유치를 원하는 수도권 기초단체가 없었다.
환경부, 인천시, 서울시, 경기도는 이번 4차 공모에서 지자체 특별지원금을 늘리기보다는 매립지 부지 최소면적을 줄이는 방향으로 공모 조건 완화를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지난해 3차 공모가 무산된 이후에도 "수도권매립지의 영구적 연장사용은 절대 불가하며 매립지 문제 해결을 최우선에 두고 노력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다.
1992년 개장한 수도권매립지는 애초 2016년까지만 쓰기로 했지만 대체매립지를 구하지 못한 탓에 현재까지도 계속해서 사용되고 있다.
인천시는 2015년 6월 환경부, 서울시, 경기도와 4자 합의를 하면서 3-1매립장 추가 사용을 허용하는 대신 매립지 면허권과 토지 소유권을 환경부, 서울시로부터 양도받는 데 합의했다.
만약 3-1매립장 사용 종료까지 대체매립지가 확보되지 않을 땐 부속 조항에 따라 매립지 잔여 부지의 최대 15%(106만㎡)를 더 쓸 수도 있다.
3-1매립장은 설계상 올해 포화 예정이었지만 쓰레기 매립양 감소 등에 따라 매립용량으로만 따지면 2042년까지도 사용할 수 있다는 추산도 나오고 있다.
인천시는 대체매립지가 확보돼 조성이 시작되면 잔여 부지 추가 사용은 원천 차단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후보지 재공모에 공을 들이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대체매립지 4차 공모는 6·3 대선을 비롯한 국내 정치 일정과 무관하게 추진될 것"이라며 "이미 서울시, 경기도와 이달 공고를 내 4차 공모 절차를 시작하는데 공감대를 이뤘으며 구체적인 진행 상황은 공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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