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눈높이 맞는 정책 논의 적극 지원"…"역할 강화" 한목소리
박민수 차관 "정부·의료계, 그간 불신 속에서 생산적 논의 구조 못 만들어"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정부가 작년 2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통해 의대 증원 등 의료개혁 4대 과제를 발표한 뒤 1년여 만에 처음으로 보정심 민간위원을 만나 위원회의 운영을 개선하기로 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1일 보정심 민간위원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정부와 공급자, 수요자, 전문가가 함께 모여 국민 눈높이에 맞는 보건의료 정책을 논의하는 사회적 기구로서 보정심이 거듭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보정심은 보건의료에 관한 주요 시책 등을 심의하는 기구다. 위원장(복지부 장관)을 포함해 총 25인으로 구성되며 이 가운데 민간위원은 17명이다.
이날 오찬 간담회에는 대한의사협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등의 관계자 14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보정심의 역할을 강화하고, 정부와 민간위원이 더 자주 소통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했다고 복지부는 전했다.
또 보정심에서 결정한 정책이 국민의 신뢰를 받도록 운영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등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특히 이해관계가 첨예한 사안의 경우 충분한 사회적 공론화를 거쳐 정책이 결정되도록 보정심 산하 분과위원회, 실무위원회 등을 활용하는 방안 등 여러 의견이 나왔다.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에 따라 보정심은 2027년부터 정부 직속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의대 정원을 결정한다.
박 차관은 "오랜 기간 정부와 의료계는 불신과 대립 속에서 보건의료의 미래에 대한 생산적인 논의구조를 만들지 못했다"면서 간담회 등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해 보정심의 운영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soho@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