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파면된 대통령은 경호대상서 제외하는 법안 발의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8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신속한 수사와 재구속을 촉구하며 공세를 이어갔다.
민주당 박경미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날마다 윤석열·김건희 부부에 대한 강제수사의 필요성이 확인되고 있는데, 검찰 수사는 더디기만 하다"며 "이제 윤석열이 파면돼 수사를 막을 걸림돌도, 수사를 미룰 명분도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은 검찰 포토라인 앞에 선 윤석열·김건희 부부를 통해 사필귀정과 법 앞에 만인의 평등을 확인하고 싶어 한다"며 "검찰은 지체 없이 윤석열·김건희 부부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야 한다. 늑장 수사, 뒷북 수사, 선택적 수사 같은 소리는 더는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도 이날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으로 민간인 윤석열로 돌아왔다. 헌법 제84조의 불소추특권은 더 이상 없다"며 "검찰은 민간인 윤석열을 즉시 재구속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되물었다.
박 의원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탄핵 이후 닷새째 한남동 관저에 머무는 것에 대해서도 "관저의 드레스룸, 스크린 골프 연습시설 등 불법 증축 의혹도 있다"며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매우 크기에 윤석열 구속을 통해 핵심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는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기관과 사법부에 요구한다. 내란 세력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무거운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며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빠르게 구속하라"고 말했다.
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는 이날 파면된 대통령을 '황제 경호'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재직 중 탄핵소추 인용 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 경호 대상에 제외하고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에서도 제외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윤 원내대표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헌정질서를 무너뜨린 전직 대통령에 대한 과도한 경호 및 예우를 방지해 국민 혈세의 낭비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juhong@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