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韓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은 권한대행 아닌 권한남용"

연합뉴스 2025-04-08 17:00:01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한 것에 대해 "'권한대행'이 아니라 '권한남용'이다"고 비판했다.

한덕수 대행, 헌법재판관에 이완규·함상훈 지명

김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해야 할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다. 오늘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지명한 것은, 하면 안 되는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정작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있다. 트럼프발 관세 폭탄에 대응하는 것이 그것"이라며 "지금 기업들은 정부 무대책 속에 관세 직격탄을 맞고 있다. 각자도생의 정글에 방치돼 이대로면 도산할 수밖에 없다고 절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 두 달여, 권한대행이 해야만 하는 일은 트럼프발 관세 폭탄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라며 "여기에 120% 전력을 다해도 모자란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지금이라도 헌법재판관 지명을 철회하고 경제 회복력을 재고하는 데 역할과 책임을 다하기 바란다"며 "경제의 시간은 다음 정부를 기다려주지 않는다"고 했다.

ch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