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동 군의원 "철저한 사전 준비 등 행정 책임 강화해야"
(영동=연합뉴스) 박병기 기자 = 충북 영동군이 일단 따고 보자는 식의 안일한 행정으로 정부 공모사업에 임했다가 막대한 재정 부담을 떠안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영동군의회 이수동 의원은 8일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집행부의 공모사업 준비 과정에서 비용 산출 등이 꼼꼼하지 않고, 허술한 사업계획 등으로 공사가 지연돼 군비 부담이 커지는 사례가 빈번하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실례로 영동군은 2020년 영동읍 계산리 공영주차타워 인근에 복합 문화예술공간인 '레인보우 어울림센터'를 짓기 위해 국토교통부 공모를 통해 국비·도비 58억원을 확보했다.
당시 산정된 군비 부담액은 26억원이다.
그러나 이 사업은 설계변경 등을 거쳐 지난해 착공되는 과정에서 건축비 상승 등으로 총사업비가 180억원으로 불었고, 군비 부담액은 131억원으로 6배 커졌다.
2023년 환경부 공모를 거쳐 영동읍 매천리 과일나라 테마공원에 건립하려는 '곤충생태체험연구관'도 건립부지 변경 등으로 오락가락하는 과정에서 국비 50억원 중 13억원만 확보한 상태다.
영동군은 내년 추가로 국비를 확보한다는 계획이지만, 자칫 군비 부담액이 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비 69억원 등 137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던 보건소 청사 신축사업은 몇차례 계획 수정이 이뤄지면서 사업비가 200억원대로 올라서자 사업 자체가 보류된 상태다.
이 의원은 "영동군이 충분한 타당성 분석과 기본설계 수준의 사전 검토 없이 무턱대고 공모사업에 나서고, 선정 후에도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못해 착공이 지연되는 사례가 많다"며 "재정 안정성을 위협하는 상황이 되지 않도록 책임 있는 행정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영동군 관계자는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 입장에서는 정부 공모에 기댈 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 선정되더라고 통상 행정절차를 밟는데 1∼2년이 걸려 사업 여건이 바뀌는 경우가 많다"며 "이런 어려움도 헤아려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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