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韓 자기가 대통령 된 것으로 착각, 오버했다"
"이완규, 내란가담 의혹 수사대상자"…군소정당 '韓 재탄핵' 주장도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오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것을 "내란 세력의 헌법재판소 장악 시도"라며 강력히 성토했다.
민주당은 대통령 권한대행은 현상 유지 정도의 절차적·소극적 권한을 행사해야 하는 것이 헌법학계 다수설이나, 한 권한대행이 그 권한을 벗어나 헌법재판관을 지명했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공판에 출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질문을 받고 "한 총리에게 그런 권한이 없다. 오버하신 것 같다"며 "자기가 대통령이 된 것으로 착각한 것 같다. 토끼가 호랑이 굴에 들어간다고 호랑이가 되는 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박찬대 원내대표 역시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권한을 위헌적으로 남용했으므로 지명 자체가 원천 무효"라며 "파면된 윤석열이 한 인사라고밖에 볼 수 없다.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명 소식을 접하고 즉각 "대통령 추천 헌법재판관 지명은 위헌적 행태로 묵과할 수 없다"며 "지금까지 '내란 대행' 행태를 보여왔던 것에서 더 나아가 내란 대행을 확실하게 인정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을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률적 대응을 검토하기로 했다.
당내에서도 한 권한대행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한 대행은 합헌·합법인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에는 굼벵이처럼 굼뜨더니 월권행위에는 빠른 모습"이라며 "끝까지 반헌법적·반국민적 반칙행위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특히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한 이완규 법제처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측근이자, 12·3 계엄 직후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과 이른바 '안가회동'을 한 인물로 고발돼 수사 대상인 점을 문제 삼고 있다.
법사위원들은 "이 처장은 명백한 수사 대상자"라며 "동네 조기 축구회 감독 대행도 새 감독이 오기 전까지 선수 선발권을 소극적으로 행사하는 법"이라고 꼬집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내란 혐의로 고발된 수사 당사자인 이 처장을 헌재로 도피시키려는 정치공작"이라고 주장했다.
이언주 최고위원도 "전 세계가 관세 전쟁을 하는 와중에 권한대행이 고작 한다는 일이 내란 잔당을 투입시켜 헌재를 장악하는 일이냐"고 따졌다.
박주민 의원은 "한 대행의 이완규 지명은 윤석열 탄핵에 대한 불복"이라며 "국민 분열을 조장하기 위한 인물 선정이 아닌가"라고 썼다.
윤건영 의원은 "누가 봐도 윤석열의 지시다. 윤석열의 반격이 시작됐다"며 "우리도 가용한 모든 수단을 쏟아붓고 모든 상상력을 동원해 싸워야 한다"고 밝혔다.
대권 주자들도 한 권한대행 비판에 가세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입장문에서 "내란잔당의 역습으로, 위헌적·초헌법적·내란적 발상"이라며 "헌정질서 회복을 바라는 국민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강조했다.
군소 정당들은 한 권한대행에 대한 즉각 재탄핵을 촉구했다.
조국혁신당은 회견에서 "국회는 법적 권한을 총동원해 한씨의 망동을 막아야 한다. 즉각 본회의를 열어 한씨를 탄핵하고 법사위에 계류 중인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보당은 "헌법재판관 지명 무효 확인 소송 및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겠다"며 "스스로 내란 공범임을 인증한 한덕수 탄핵을 추진하자고 야권에 제안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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