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총세입 536조·총세출 530조…추경 활용가능재원 2천억 '바닥'
관리재정수지 적자, 예산보다 13조↑…관세장벽·추경에 재정적자 확대 가능성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송정은 기자 = 지난해 30조원 규모 '세수펑크' 등의 영향으로 나라살림 적자 규모가 10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도 확대되면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다시 4%를 넘어섰다.
정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2024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 세수펑크 탓 관리재정수지 적자 또 확대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총수입·지출은 각각 594조5천억원, 638조원으로 올해 예산보다 각각 17조7천억원, 18조6천억원 감소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43조5천억원 적자였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1.7% 수준이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 수지를 차감한 관리재정수지는 104조8천억원 적자로 예산(91조6천억원 적자)보다 폭이 확대됐다.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100조원을 넘은 것은 2022년(117조원) 이후 처음이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4.1%를 기록하면서 예산(3.6%)보다 더 악화했다. 2022년 5%를 기록한 뒤로 다시 4%를 넘어섰다.
법인세 감소 등에 따른 대규모 세수 펑크 영향이라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관리재정수지는 당해 연도 재정 상황을 보여주는 지표로 활용된다.
박봉용 기재부 재정관리국장은 "세입이 적게 들어온 만큼 지출을 하지 않으면 수지는 악화하지 않는다"라며 "세입 감소에도 민생과 관련된 사업 지출을 그대로 유지해 재정관리수지 적자가 늘어난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GDP의 3% 이내로 제한하는 재정준칙 달성을 공언했지만 오히려 관리재정수지는 악화하는 모양새다.
올해도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장벽, 정치적 혼란 등 대내외 불확실성 탓에 3년째 세수 결손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경기 회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목소리도 커지고 있어 총지출 규모는 계획보다 더 커질 공산이 크다.
총수입이 줄고 총지출이 늘면 재정관리수지 적자 규모는 작년보다 더 커질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재정준칙 법제화는 앞으로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 추경 활용가능재원 2천억원…"추경 투입 여부 정해지지 않아"
총수입에서 기금 수입을 뺀 총세입은 전년(결산 기준)보다 39조원 늘어난 535조9조원이었다.
이중 국세는 336조5천억원, 세외 수입은 199조4천억원이었다.
국세는 전년(결산 기준)보다 7조5천억원 줄었다. 경기 둔화 영향으로 법인세가 17조9천억원 줄어든 영향이 컸다.
세외수입은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확대 등 영향으로 늘었다.
총지출에서 기금 지출을 뺀 총세출은 전년보다 39조원 늘어난 529조5천억원이었다.
총세입에서 총세출과 '다음 해 이월액'(4조5천억원)을 뺀 세계잉여금은 2조원으로 집계됐다.
이중 특별회계 자체 세입으로 처리되는 잉여금(1조6천억원)을 제외한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은 4천억원이다.
세계잉여금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1천337억원), 채무상환(936억원) 등에 사용된다. 법정 할당분을 제외하고 추가경정예산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은 2천185억원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추경 재원은 세계잉여금, 한국은행 잉여금, 세외수입 등 여러 가용 재원을 검토할 수 있다"라며 "정부가 제시한 추경 규모는 10조원이지만 규모가 확정되지 않아서 재원 조달 계획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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