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전공의협, 필수의료패키지 중단 주장…의대교수들 "의정대화로 해결책 모색"
의료시민사회 "지나친 의사중심 개혁, 바꿔야"…환자단체 "환자 중심으로 정상화"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오진송 기자 =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직후 의료계는 환영의 뜻을 나타내며 정부가 추진해온 의료 정책을 모두 원점으로 되돌리라고 주장했다.
법정 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협)는 4일 입장문을 내고 "탄핵 인용을 계기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등에서 추진한 잘못된 의료정책을 중단하고,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정책패키지 등을 합리적으로 재논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이번 탄핵을 계기로 정부가 의료정책을 중단함으로써 의대생과 전공의가 교육·의료현장으로 돌아오는 단초가 마련되길 바랐다.
이를 위해 "현 정부는 남은 임기 동안 의료농단 사태를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 반드시 전문가단체와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도 입장문을 내고 "탄핵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이제 수습의 시간이다. 정부는 모든 의료 정책을 즉각 중단해야 하고, 더 유연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의료계와의 신뢰 회복에 힘써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전협 비대위원장인 박단 의협 부회장은 페이스북에 '전공의 처단' 포고령을 거론, "처단의 공포는 평생 잊지 못할 거다. 마침내 그가 국민 심판을 받았다"고 남겼다.
의대 교수 조직인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정부는 '의료 개혁'이라 포장된 일방적인 의료정책 강행을 멈추고, 의정 대화를 통해 합리적인 의료 정책을 추진하기를 바란다"며 "의대생과 전공의에 대한 탄압을 중지하고, 의학교육 정상화와 의료시스템 복원을 위해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시민사회 단체는 기존 의료 개혁 방향을 수정해 의료에 공공성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이제 윤석열의 흔적을 없앨 시간"이라며 "의료 민영화로 들통난 의료개혁부터 폐기하고,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 치료와 돌봄을 받을 수 있는 공공의료·공공돌봄을 쟁취해야 한다"고 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지나치게 의사·대형병원 중심으로 추진된 제한적인 의료개혁을 의료 공공성의 가치를 중심에 둔 올바른 개혁으로 바꿔야 한다"며 "국민과 보건의료 노동자 모두 행복하고 안전한 의료개혁이야말로 진정한 내란의 종식이고, 올바른 의료개혁"이라고 강조했다.
환자단체에서는 환자의 기본권이 중시되는 의료 환경이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 회장은 "의정 갈등으로 아무런 잘못이 없는 환자의 생명이 위협받는,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우리나라의 의료 상황은 국내 의료가 환자 중심이 아니라서 발생한 것"이라며 "정부와 각 정당은 의료를 정상화해 환자가 제때 적절한 치료를 받는 의료 환경을 조속히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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