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미래인구硏 세미나…"전통적 부부에 제한된 정책 패러다임 전환해야"
복지차관 "OECD 회원국 비혼출산율 41%…결혼 부담 없는 출산 분위기 만들어야"
(서울=연합뉴스) 권지현 기자 = 임신·출산·돌봄 지원에서 소외된 비혼 동거 가족이 차별받지 않도록 비혼 등록·증명제도 마련 등 정책을 개선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비영리 민간 인구정책 연구기관인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은 3일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에서 '비혼 출산의 사회적 수용성과 제도적 과제'를 주제로 제1차 인구 2.1 세미나를 열었다.
발표자로 나선 송효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가족·저출생연구본부장은 비혼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는 출생 때부터 차별받는 등 비혼 가정은 제도적 지원을 받기 어렵다는 현실을 지적했다.
송 본부장은 "민법은 자녀 출생 시부터 부모가 법률혼 관계인지에 따라 '혼인 중 출생자'와 '혼인외 출생자'로 구별하는데, 출생신고 시부터 아이에게 낙인을 찍고 이를 명시해 기재하도록 하는 것은 매우 차별적인 제도"라고 말했다.
그는 "남녀고용평등법상의 배우자 출산휴가와 가족돌봄 휴직은 법률혼 배우자의 경우에만 해당하는 한계가 존재하며 비혼 관계에서도 해당 제도를 이용할 법적 근거는 매우 모호하다"고 했다.
또 "비혼 동거 당사자는 혼인관계를 중심으로 한 신혼부부 주택 공급 등에서도 소외되고, 의료기관에서도 비혼 가족은 진단서 발급이나 수술 동의서 제출 등에서 가족 관계 증명이 어려워 불편을 겪고 있다"며 "비혼 관계 등록·증명 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손윤희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전략커뮤니케이션팀장은 "이혼·별거 증가 등으로 결혼제도에 속하지 않는 성인 인구 등 다양한 형태의 비혼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며 "자녀를 갖기 위해 법적 결혼 상태를 충족해야 한다는 틀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손 팀장은 "비혼 출산자는 임신·출산·양육 지원에 필요한 증빙을 갖추려 본인의 가치관과는 다른 제도권에 들어가야만 하는 상황"이라며 "다양한 삶의 형태로서 다양한 가족과 출산을 인정하고 누구나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게 권리와 지원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를 위해 "전통적 부부로서가 아닌 개별 남녀의 독립된 가치관과 삶의 방식을 존중하는 쪽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비혼 출산 정책 방향은 '부부 인정'이 아닌 '자녀 인정' 쪽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세미나 축사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비혼 출산율은 평균 41%이며 프랑스는 65%에 달한다"며 "우리나라도 젊은이들이 결혼에 대한 부담을 느끼지 않고 자유롭게 만나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fat@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