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기업 지원 확대에 주력"…일부선 "지자체 차원 대응엔 한계"
김동연 "비상체제 촉구했는데 허송세월…이대로 있단 결말 불 보듯"
(수원=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 미국이 3일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 25%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하자 경기도와 시군 지방자치단체들은 수출 기업 피해를 막기 위해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경기도는 도내 수출 피해 기업을 대상으로 500억원 규모의 긴급 특별경영자금을 저리융자 형태로 지원하기로 하고 기업 지원 확대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특별경영자금은 기업당 최대 5억원씩 시중 금리보다 2.5%포인트 낮은 금리로 5년간 지원된다.
수출 피해 기업의 경우 최장 1년간 원금 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도는 정두석 경제실장을 팀장으로 국제협력국, 미래성장산업국, 철도항만물류국, 자치행정국 등 5개 실국이 참여한 '경기도 트럼프 관세 대응 TF'를 운영한다.
TF는 관세부과로 가장 큰 타격이 예상되는 도내 자동차 관련 수출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정 TF팀장은 "관세 부과가 현실화된 비상경제체제에서 대한민국 경제의 주축인 수출 기업을 지원하는 것이 경기도의 큰 책무 중 하나"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해 기업이 가장 필요한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미국 조지아주에 생산기지 진출을 희망하는 도내 자동차 관련 수출 기업에 대해선 현지 주정부 관계자부터 법률·세무 등 분야별 전문가를 매칭해 종합적인 컨설팅을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중소기업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경기도 산하기관인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경과원)도 수출 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 사업을 마련 중이다.
경과원은 먼저 대미 통상환경 리스크 긴급 대응을 위해 환 변동에 노출된 중소기업 100곳에 20억원의 보험료를 지원한다.
기업과 연계해 판로 개척을 돕는 수출거점인 경기비즈니스센터(GBC)도 연내 6곳 추가로 설치한다.
대상 지역은 캐나다 밴쿠버,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독일 프랑크푸르트, 폴란드 바르샤바, 미국 댈러스, 칠레 산티아고 등이다.
경과원은 이들 신규 GBC를 통해 미국에 의존하던 수출시장을 유럽, 중동 등으로 다변화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경과원은 본원에 '비상경제대응센터'를 가동해 도내 기업의 애로사항을 접수하는 한편 올해 19개국 25곳으로 느는 경기비즈니스센터(GBC)를 중심으로 해외 시장 상황을 모니터하기로 했다.
수원시도 수출 기업의 가격 경쟁력 향상을 목표로 수출보험 지원 사업 대상을 종전 20개 기업에서 100개 기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수출 운송 간소화 사업(30→100개사),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 사업(169→202개사) 등 종전 지원사업도 대상을 늘려 추진하기로 했다.
일각에선 이번 미국발 관세 전쟁에 지자체 차원의 대응은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오늘 관련 부서장이 모여 대응 계획을 점검하는 회의를 했다"면서도 "미국발 관세 전쟁에 대응하는 데에 지자체 차원의 대책은 아무래도 한계가 있다. 중앙 정부 차원의 전반적인 대책이 먼저 나와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전했다.
또 다른 지자체 관계자도 "선제적인 대책 마련은 한계가 있다고 보고, 현재 관련 기업의 피해 예상 규모를 세부적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피해 규모가 파악되는 대로 지원책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정부 차원의 미흡한 대응을 지적했다.
그는 "석 달 전부터 '트럼프 2기 대응 비상체제'를 즉시 가동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고, 경제 전권대사 임명, 수출 방파제 구축, 구체적인 방안까지 제시했다"며 "하지만 정부는 전혀 귀담아듣지 않았다. 허송세월만 보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절박한 마음으로 호소한다"며 "경제전쟁 앞에 여야, 진보·보수 없다. 모든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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