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대행·崔부총리 불출석에 野 "강력 규탄, 책임 물어야"
(서울=연합뉴스) 류미나 조다운 기자 = 여야는 3일 국회 긴급현안질문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탄핵 심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재판 등을 놓고 정면으로 충돌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 인용에 목소리를 높이며 "파면 즉시 구속 수사를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에 맞서는 국민의힘에서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거론하며 최종심 판결을 서둘러야 한다고 법원에 촉구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질의를 시작하며 "내일은 내란 수괴 윤석열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내리는 날"(한정애), "재판관 전원 일치로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선고할 것"(이언주) 등 일제히 탄핵 인용을 촉구하는 발언을 쏟아냈다.
이언주 의원은 "내일 (윤 대통령이) 헌재에서 파면되면 군사반란죄를 비롯해 다른 사건들도 수사가 개시될 수밖에 없다"며 "동시에 빨리 구속을 재개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장경태 의원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현안질의에 불출석한 것을 두고 "국회가 강력하게 규탄하고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건희 여사가 '12·3 계엄' 당일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를 찾아 프로포폴 등 불법적 약물을 투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던 장 의원은 "50대 여성 환자가 프로포폴을 투약했다"는 병원의 신고 자료를 확보했다면서 보건당국에 신원 확인을 위한 추가 조사 및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상대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선거법 위반) 항소심 (무죄) 판결이 국민 사이에서 희화화되고 있다"며 "법리적, 논리적으로 국민이 납득하기 어렵다는 뜻"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대법원에서 이 판결이 반드시 바로잡혀야 한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이 '6·3·3 원칙(1심 6개월·2심 3개월·3심 3개월 이내)'을 강조했는데, 이걸 지킬 의지가 있느냐"고 추궁했고, 천 처장은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같은당 박수민 의원은 "12월 3일 이전 대한민국의 헌정은 평화로웠는지, 성찰할 부분은 성찰해야 한다"며 민주당의 '줄탄핵' 등을 비판했고, 야당 의원들은 고성으로 항의했다.
임종득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상황 때도 부상자가 있었다. 이번에는 2017년 때보다 훨씬 더 찬성과 반대 세력이 많고 극렬하게 대립하고 있다"며 경찰에 빈틈없는 질서 유지와 안전 관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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