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의장, 국회 행안위 방문 '지방의회 숙원' 건의

연합뉴스 2025-04-03 18:00:10

(수원=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 경기도의회 김진경(더불어민주당·시흥3) 의장은 3일 국회를 방문해 지방의회 숙원인 지방의회법 신속 제정 등 7대 건의문을 전달했다.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오른쪽 두 번째) 건의문 전달

국회 행정안전위 신정훈 위원장에게 전달한 건의문에는 지방의회의 실질적 독립을 위한 지방의회법의 신속한 제정과 더불어 ▲ 의원 1인당 1명의 정책지원관 배치 ▲ 인사권에 걸맞은 감사권 이양 ▲ 지방의정연구원 설립을 위한 지방연구원법 개정 ▲ 지방의원 공제회 설립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 시·도의회 사무처장 직급 상향 조정 ▲ 지방의회 전문위원 정수의 추가적 확대 조정 등이 포함됐다.

건의문 전달에 이어 신 위원장, 강득구·이광희 국회의원 등과 면담에서 김 의장은 "지방의회는 주민 목소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듣는 대의기관"이라며 "국회가 지방의회 현실과 절실함을 깊이 이해하고 자치분권의 동반자로 함께 해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신 위원장은 "지방의회법 제정이 우선으로 이뤄지게 노력하겠다"며 "나머지 제안한 안건들도 행정안전부와 실무협의를 거쳐 추진 필요성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지방의회법은 지난 20·21대 국회에서 총 5건 발의됐지만 모두 폐기됐으며, 22대 국회 들어 4건의 제정안이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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