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관세 + 추가 보편관세 20% + 상호관세 34%
트럼프 대선 때 공언한 '중국에 60% 관세' 실현
(서울=연합뉴스) 황정우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중국에 34% 상호 관세 부과를 발표함에 따라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미국의 평균 관세율이 65%에 달할 것이라는 추정이 나온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4일과 3월 4일에 각각 10%씩 총 20%의 추가 관세를 중국에 이미 부과한 바 있다.
여기에 이와 별도로 이날 중국에 대해 34%의 상호 관세를 발표했다.
블룸버그는 "이는 많은 중국산 수입품에 50%를 넘는 관세가 부과된다는 뜻"이라며 "2029년까지 미중 무역 대부분을 소멸시키기에 충분히 높은 수준"이라고 보도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34% 상호 관세 부과로 모든 중국 수입품에 대한 평균 관세율이 65%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시작돼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기에 유지된 기존 관세까지 포함하면 이런 계산이 나온다는 것이다.
지난해 대선 유세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해온 '대(對)중국 60% 관세 부과'를 실현하는 셈이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중국발(發) 800달러(약 117만원) 이하의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면제해주는 '소액 면세 제도'(de minimis)를 폐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 행정명령은 내달 2일 발효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34%의 상호 관세로 "트럼프 2기 행정부 이전에 부과된 것을 포함하면 중국산 제품에 대한 미국의 평균 관세가 70% 이상으로 사실상 인상될 것"이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다만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의 무역 전문가 채드 바운에 따르면 이번 관세 인상으로 미국의 대중국 평균 관세가 42.1%로 인상됐다는 추정도 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첫 임기인 2018년 중국과의 첫 무역 전쟁을 벌이기 전의 10배가 넘는 수준이다.
중국 상무부는 이날 대변인 명의 성명에서 "미국은 주관적이고 일방적인 평가를 바탕으로 상호 관세를 도출했다"며 "이에 대해 많은 무역 상대국이 이미 강한 불만과 명확한 반대를 표명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즉시 일방적 관세 조치를 철회하고 무역 상대국과 평등한 대화를 통해 이견을 적절하게 해소할 것을 미국에 촉구한다"는 반응을 내놨다.
중국은 지난달 4일 미국이 10%의 추가 보편 관세를 부과하자 즉시 석탄·석유 등 일부 미국산 수입품에 10∼15% 관세를 부과하는 등 강력히 대응한 바 있다.
한편 미국은 이번 상호 관세율을 발표하면서 국가별로 정교하게 계산하지 않고 사실상 해당 국가와의 교역에서 발생한 무역적자액을 해당국에서 수입하는 금액으로 나눈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이날 홈페이지에 "국가별로 수만개의 관세, 규제, 세제와 기타 정책이 무역적자에 미치는 영향을 계산하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다면 복잡하다"고 시인하고서는 양자 교역에서 미국의 무역적자를 0으로 만들 수 있는 관세율을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USTR은 수입의 가격탄력성과 관세 비용을 수입업자가 부담하는 비율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지만 USTR이 공개한 공식은 사실상 무역적자를 수입액으로 나눈 것이었다.
jungwoo@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