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290억원 규모 '수출 바로 프로그램' 한 달 내 지원
기업들 "관세정책 내용 잘 몰라…경쟁국 관세부과 기회 될 수도"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한국에 대한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수출 중소기업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3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지난달 12일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에 이어 상호관세 조치까지 나오면서 예정된 수출물량을 납품하지 못하거나 납품일이 무기한 연기돼 애를 태우는 중소기업들이 잇따르고 있다.
중기부가 지난 2월 18일부터 가동한 '관세 애로 신고센터' 15곳에 접수된 피해 신고 사례는 80여건이며 이 가운데 실제 피해사례는 7건으로 집계됐다.
경기도에 소재한 중소기업 A사는 매년 70만 달러 규모의 산업용 펌프를 수출하고 있으나 아직 납품 물량을 수주하지 못하고 있다.
충남에 있는 중소기업 B사는 국내 대기업의 멕시코 현지법인에 반도체 제조 장비를 납품하기로 했지만, 납품이 무기한 연기됐다.
중기부가 수출 중소기업의 현장 의견을 듣기 위해 이날 관세청과 공동으로 마련한 '수출 중소기업 현장 간담회'에서 수출 중소기업 대표들은 이런 애로 사항을 언급하면서 미국 관세 부과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고 토로했다. 아울러 관세 대응에 특화한 전문 컨설팅 지원 등 정부의 지원정책 확대를 요구했다.
간담회에는 오영주 중기부 장관과 이명구 관세청 차장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와 수출 중소기업 6개 사 대표가 참여했으며 비공개로 진행됐다.
이순배 중기부 글로벌성장정책관은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기업인들이 관세정책이 어떻게 바뀌는지 모르겠다는 점을 호소했다"며 "미국에 수출하는데 관세에 해당하는 품목인지, 정확한 HS코드(품목번호)가 뭔지 모르겠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전했다.
이어 "같은 볼펜이라도 한국코드와 미국코드가 다르고 파생상품의 경우 관세가 부과된 품목 함량에 따라 관세가 달라지기도 한다"며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도 복잡하게 엮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업인들은 이날 국가별 상호관세 발표의 긍정적인 영향도 언급했다.
이 정책관은 "그동안 철강·알루미늄, 자동차 등의 품목별 관세와 국가별 상호관세가 중복되는지에 대한 우려가 있었는데 오늘 발표를 보면 상호관세에는 품목별 관세가 제외됐다"며 "한 기업 대표님은 이런 우려가 해소돼 불확실성이 줄었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어 "또 다른 기업인은 미국 관세가 우리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고도 했다"며 "상호관세에는 중국에 대한 규제가 포함돼 있고 거의 같은 나라처럼 무역하던 유럽과 미국에도 장벽이 생겼다.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1% 낮은) 24%, 대만과 중국은 우리보다 높은 관세를 부과받았다"고 말했다.
국가별 미국 상호관세율을 보면 베트남 46%, 태국 36%, 중국 34%, 대만 32%, 스위스 31%, 인도 26% 등이다.
이 정책관은 "중기부도 중장기적으로 대체 시장을 찾거나 수출시장을 다변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려고 한다"며 "중소기업 수출액 1위 국가인 미국의 상위품목의 경우 경쟁국의 상호관세율에 따라 시장 공략에 어떤 변수가 생길지 등을 분석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오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수출 중소기업의 관세 파고를 넘기 위해 두 가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우선 수출 중소기업의 긴급한 관세 대응을 위한 '수출 바로 프로그램'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 프로그램은 수출바우처 사업의 일환으로 290억원 규모로 운영되며 신청한 지 한 달 내에 신속히 지원하는 패스트트랙 방식으로 이뤄진다. 750개 기업을 대상으로 대체 시장 발굴과 공급망 확보, 관세 분쟁 해결 등을 지원한다.
오 장관은 "수출바우처 지원 대상과 내용을 일부 개선했다"며 "미국 관세 조치로 인한 피해 기업이나 피해 우려 기업에는 결격사유만 확인하는 방식을 적용하고 수출 바우처의 지원 범위를 관세 대응 전반으로 확장한다"고 설명했다.
프로그램 참여를 원하는 중소기업은 오는 10일부터 수출바우처 누리집(www.exportvoucher.com)에서 신청하면 된다.
중기부는 관세청과 중소기업 관세 대응을 위한 긴밀한 협력체계도 꾸리기로 했다.
지방중기청과 전국의 본부세관을 핫라인으로 연결해 원산지 증명과 품목분류 등 수출 중소기업에 필요한 관세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전국 세관에 배치된 공익관세사를 수출 중소기업과 연계해 전문적 관세 상담을 지원하고 관세청이 추천한 우수 중소기업을 중기부 수출지원사업에 우선 참여시키기로 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관세 대응 긴급 지원사업인 수출 바로 프로그램이 수출 현장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내실을 다져 신속하게 운영하겠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 관련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고 정부 부처와의 협력도 꾸준히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이명구 관세청 차장은 "수출 중소기업이 해외 관세 정보 부족으로 시간·경제적 불편을 겪지 않도록 중기부와 더 강화된 협력관계를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aeran@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