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장관 "피해주민 일상 회복에 정부·지자체 역량 결집"
(서울=연합뉴스) 류미나 김정진 기자 = 산불 피해를 본 경북, 경남, 울산의 광역지방자치단체장들이 3일 국회를 찾아 정부·여당에 특별법 제정과 특별교부세 지원을 요청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산불 피해 대책 마련 당정협의회에서 피해 주민 지원과 복구 지원, 재난 대응 체계 정비, 지역 재건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특히 산불로 소실된 주택 등 복구 지원과 관련해 "특별법을 만들어서, 돈으로 지원하는 게 아니고 집은 집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로 바꿔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2022년도 울진 산불이 237채의 집을 태웠는데, 3년이 지난 지금 반 밖에 집을 안 지었다. 돈은 1억2천600만원씩 지원해줬는데, (집이 지어지지 않아서 주민이) 다 떠난다"면서 "이번에 (산불 피해를 본) 4천 채에서 반 이상 (주민이) 떠나면 (지역의 인구) 소멸이 가속화된다"고 우려했다.
이 지사는 "집을 지원해 주면 연세 많은 분이 살다가 팔고, 잘 안 팔리면 정부에서 사서 그걸 다른 관광 자원으로 쓸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산이 탔는데 산을 그대로 복구하는 것은 낭비"라며 "특별법을 반드시 만들어서 다른 개발을 할 수 있도록, 개선·복구가 아니면 혁신적 재창조를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더라도 지방비 매칭 부담이 커서 신속한 복구에 부담이 있고 어려운 실정"이라며 "특별교부세 등 중앙정부의 직접적이고 실효성 있는 재정 지원 확대가 절실하다"고 요청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자체와 협력해서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긴급 구호, 주거시설 확보, 의료 심리 지원, 영농 활동 지원 등 수습과 복구에 모든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아울러 "고온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다"며 "산을 찾는 국민들께 부탁드린다. 화기 소지 및 소각 행위를 금지하고, 특히 통제된 등산로의 출입 금지 등 산불 예방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minaryo@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