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내란피해 손실보상 추진…과감한 경기진작 추경해야"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안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3일 미국의 상호관세 발표와 관련해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고 새 정부가 들어서서 미국과 통상 협상을 빨리 벌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윤석열이라는 초유의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게 최우선"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우선 미국을 향해 "세계적인 무역전쟁을 일으킬 상호관세 방침을 재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를 발표하며 "미국 해방의 날"이라고 표현한 것을 두고도 "미국에 있어 '해방의 날'이 아닌 '고립의 날'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 정부를 향해 "전문가들은 우리가 가진 협상카드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절차 활용이나 다자간 협정 활용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대행 체제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회 제1당 대표와 면담조차 거부하며 통상 대책에 전념한다는 한덕수 권한대행이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 한번을 했다는 소식을 듣지 못했다"며 "내란은 일상 뿐 아니라 우리의 통상과 외교도 흔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진 정책위의장은 "장기화한 내란 사태와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 압박으로 경제 위기가 극한으로 치닫는 가운데, 소상공인들의 상황이 정말 심각하다"며 "민주당은 소상공인 내란 피해 손실보상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부의 불법 행위로 인한 국민의 피해는 정부가 책임지는 게 마땅하다. 코로나 당시에도 정부가 소상공인에게 손실 보상을 하지 않았나"라고 설명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10조원짜리 '찔끔 추경'으로는 경제를 살릴 수 없다"며 "언 발에 오줌 누기 식이 아닌, 과감한 경기 진작 추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소비 진작 4대 패키지, 소상공인 내란 피해 손실보상 재원도 당연히 추경에 포함돼야 한다"며 "정부는 여야 합의를 운운하며 국회에 책임을 전가하지 말고 내수를 살릴 진짜 경제회복 추경안을 조속히 편성해서 제출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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