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 중 유일…"제재 탓 의미있는 무역 불가능" 해명
실효성 두고 오락가락…북한·벨라루스·쿠바도 일단 열외
(서울=연합뉴스) 임화섭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사실상 세계 전체에 최소 10%의 상호관세를 물렸지만 러시아는 빼줬다.
주요국 중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에서 제외된 나라는 러시아가 유일한 까닭에 배경에 비상한 관심이 쏠린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러시아가 이미 미국의 제재 대상이라서 관세가 무의미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지언론에서는 "의미 있는 무역이 불가능하다"는 레빗 대변인의 해명에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 정치매체 악시오스는 "미국은 아직도 러시아와의 교역이 트럼프의 관세 목록에 올라간 모리셔스나 브루나이 같은 나라와의 교역보다 더 많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상호관세 목록에는 남태평양에 있는 인구 1천500명의 뉴질랜드령 토켈라우와 북극권에 있는 인구 2천500명의 노르웨이령 스발바르 등 조그만 섬 지역까지도 포함됐다.
레빗 대변인은 쿠바, 벨라루스, 북한 역시 포함되지 않았다며 이는 기존 관세와 제재가 이미 매우 높은 수준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미국과 러시아 사이의 무역액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직전 해인 2021년 350억 달러(51조 원)에서 작년 35억 달러(5조1천억 원)으로 대폭 감소한 것은 사실이다.
이는 러시아에 대한 경제제재 때문이다.
러시아는 미국이 중재 중인 우크라이나전 휴전협상에서 제재 일부를 해제해달라고 트럼프 행정부에 요구했으나 휴전협상은 별다른 성과 없이 교착 상태다.
관세의 실효성이 없다면서 러시아를 대상에서 제외한 것과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관세를 언급한 것도 앞뒤가 안 맞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NBC방송 인터뷰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매우 화가 났다"면서 러시아의 잘못으로 휴전 합의가 불발되면 러시아산 원유에 '2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레빗 대변인은 "강한 제재들이 추가로" 러시아에 가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내놓은 상호관세 목록에서는 캐나다와 멕시코도 빠져 있다.
그러나 이는 그가 양국에 대한 25% 관세 부과 조치를 지난달 4일에 이미 발표했기 때문에 뒤따른 조치로 의미는 제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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