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비아·르완다 등 인권침해 우려 제기되는 국가로 추방 우려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미국이 자국에서 추방한 이민자를 수용해줄 제3국을 추가로 물색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은 이미 파나마, 과테말라, 코스타리카 등으로 이민자를 추방했는데 아프리카, 아시아, 동유럽 국가 등으로도 추가로 이민자를 내보낼 수 있을지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WSJ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리비아, 르완다, 베냉, 에스와티니, 몰도바, 몽골, 코소보 등과 미국에서 추방한 이민자를 수용하는 문제를 놓고 협의를 추진하고 있다.
반드시 공식 협정을 체결하지는 않더라도 이들 국가가 재정적 도움이나 트럼프 대통령의 최우선 과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줬다는 정치적 이득을 얻는 대가로 추방된 이민자를 수용해주기를 바라고 있다고 한다.
미국이 추구하는 기본 모델은 지난 2월 파나마와 맺은 협정과 결을 같이한다.
미국은 당시 파나마로 대부분 중동 출신인 이민자 100여명 이상을 내보냈고, 파나마는 이들을 구금한 뒤 해당 이민자들의 고국으로 송환하는 절차에 돌입했다.
WSJ는 트럼프 행정부가 또한 이민자들이 미국 대신 망명을 요청할 수 있는 장소로 특정 남아메리카 국가를 지정하도록 하는 협정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협정에 관여하고 있는 당국자들은 WSJ에 온두라스와는 협상이 거의 마무리 단계이며 코스타리카와도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추방된 이민자를 수용할 국가를 물색하고 있는 과정은 스티븐 밀러 백악관 정책 담당 부비서실장이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역사상 최대 규모의 불법 이민자 추방 작전을 진행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일부 국가의 수용 거부와 법원의 제동으로 예고한 만큼의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최근 트럼프 행정부 내부에는 이민자 추방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압박이 강해지고 있다고 한다.
WSJ는 미국이 이민자 수용을 타진하고 있는 제3국이 리비아나 르완다처럼 심각한 인권침해 우려가 제기되는 국가들이라는 점도 우려된다고 짚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시절 국가안보회의(NSC) 남미국장을 지냈던 리카르도 주니가는 "이 문제에 동참하려는 대부분의 국가가 문제가 있는 국가들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이런 국가들조차도 '우리에게 이득이 뭐냐'거나 '누가 비용을 지불할 것이냐' 혹은 '미국을 대신해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정치적 부담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고 묻고 있다"고 꼬집었다.
국무부 대변인은 제3국 수용 방안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최종 추방 명령을 성공적으로 이행하고 이민법을 집행하는 것은 국가 안보와 공공의 안전에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국토안보부와 긴밀히 협력해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을 추진해나가고 있다고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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