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장 "최저임금제 수명 다해…주휴수당 폐지해야" 건의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안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일 "국민의 삶을 챙기는 것이 정치 본연의 임무인데 정치 때문에 오히려 경제가 더 나빠져 큰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들과 민생경제 간담회를 갖고서 "요즘 골목상권이 나빠져 얼굴을 들고 다니기가 민망할 정도"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경제는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생명인데 지난해 12·3 군사쿠데타로 인해 사회가 온통 불안정성에 빠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여권을 겨냥해서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비용은 국가공동체 모두가 부담해야 한다. 경기가 나빠지면 정부가 재정을 지출해야 하고 코로나 때도 그렇게 했다"며 "그런데 (정부와 여당은) 그 얼마 안 되는 추경조차도 굳이 못 하겠다면서, 어려운 와중에도 정쟁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여권은) 마치 예산이 없어서 재난 극복을 못 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한다"며 "그러면서 산불재난 극복을 위해 추경 10조원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 역시 거짓말"이라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정치가) 민생현장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 저희(민주당)도 그 문제를 완벽히 해결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며 "모두 힘을 합쳐 위기를 극복하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고생하는 여러분을 보니 죄송하다"며 "구조적으로 봐도 소상공인의 숫자가 워낙 많은데, 근본적으로 함께 잘 사는 세상을 어떻게 만들지 의논해보자"고 말했다.
이에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은 "국난의 위기"라며 "소상공인의 위기가 대한민국 경제 전체로 파급되는 양상"이라고 말했다.
특히 송 회장은 "이런 상황에서도 최저임금은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오르기만 한다. 현재의 최저임금제도는 소상공인과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는 제도로 전락, 그 수명을 다했다"며 "최저임금 구분 적용 등 근본적으로 제도를 개편해야 할 때"라고 촉구했다.
송 회장은 "주휴수당 제도의 경우 일본은 이미 폐지했고, 임금 수준이 낮은 멕시코, 태국 등에서나 남아있는 낡은 제도"라며 "고용 시장을 왜곡하는 주휴수당은 폐지돼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송 회장은 추경에 대해서도 "들불처럼 번지는 소상공인 폐업을 막기 위한 단비 같은 추경이 돼야 한다"며 "소상공인 지원예산,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확대 예산, 소상공인 관련 단체 지원 예산 등이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소상공인 지역 거점복지센터 설립, 소상공인 전용 전기요금제 신설, 국세 납부시 카드 수수료 면제, '배리어 프리 키오스크' 적용 유예,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소상공인 인력지원 특별법 제정,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소상공인복지법 제정 등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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