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소송 비용 등 전문서비스 제공…사업 수행기관도 함께 공모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보호원은 오는 13일까지 '맞춤형 해외 저작권 바우처 지원사업'에 참여할 저작권 기업·개인과 사업 수행기관을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맞춤형 해외 저작권 바우처 지원사업은 해외에서 저작권 분쟁을 겪고 있는 콘텐츠 기업과 개인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저작권보호원과 수행기관이 법적 소송 지원과 불법유통 감시, 침해 조사 등 전문 서비스를 제공한다.
총 8억8천만원 규모로 진행되는 올해 사업에서는 해외에서 저작권 침해를 당한 기업이나 개인이 소송을 제기할 경우 소송 비용으로 최대 1억원을 지원한다. 동일한 침해사건 3건 이상이 공동으로 소송을 진행할 경우에는 지원금이 최대 1억5천만원으로 늘어난다.
저작권보호원과 함께 사업을 수행할 기관은 저작권 침해 조사, 법적 소송 지원, 디지털 저작물 모니터링 등 전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법률·보안·기술 관련 법인 또는 단체 위주로 선정할 방침이다.
자세한 내용은 '맞춤형 해외 저작권 바우처 지원시스템'(https://cvoucher.kcopa.or.kr)에서 확인하면 된다.
박정렬 한국저작권보호원장은 "저작권자들이 해외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hyun@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