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자동조정 방향, 급여 삭감 아닌 수입 조절로 가야"
(서울=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더불어민주당 30·40세대 의원들은 1일 연금개혁 토론회를 열고 국민 연금에 정부 재정을 투입해 기금 고갈을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철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이소영·전용기 의원과 함께 주최한 '청년을 위한 연금 개혁 긴급토론회'에서 "국민연금 기금 감소는 한국 경제에 파괴적 리스크가 불가피한 요인"이라며 "지금 미리 재정을 투입하는 게 훨씬 이익"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연금 지출 자동조정장치 도입에 대해서는 "청년 세대의 급여액을 자동으로 줄이는 구조로 설계됐다"며 "사실상 '미래세대에 사기 치는 방식'이라는 비판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동조정의 방향은 급여 삭감이 아닌 재정 투입을 통한 수입 조절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에 투입할 재원으로는 이소영 의원이 제안한 연 7천억∼1조원 규모 연금소득세 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현재 노후 세대가 납부하는 연금소득세 총액을 국민연금에 지원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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