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통신, USTR 무역장벽 보고서 분석…수산물 관세 등도 문제시
(도쿄=연합뉴스) 박상현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미국 자동차 업체의 일본 시장 진입을 막는 각종 규제와 일본의 쌀·어패류 고관세를 비판하며 시정을 요구했다고 교도통신이 1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공개한 2025년 무역장벽 보고서에서 미국 자동차 업계가 일본 시장에 접근하지 못하는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USTR은 특히 미국 안전기준이 일본에서 인정되지 않는 점이 비관세 장벽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USTR은 "다양한 비관세 장벽이 일본 자동차 시장에 접근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고 일본에서 미국산 자동차와 부품 판매량은 적다"며 안전 기준 외에 통신 시스템, 차량 유통·서비스 공급망 개발 방해 등이 문제라고 주장했다.
일본이 2023년 수입한 미국산 차량은 약 1만9천 대로, 그해 일본이 미국에 수출한 148만 대에 비해 매우 적었다.
또 USTR은 일본이 쌀에 부과하는 관세율이 높고 수입과 유통 체계에 불투명한 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쌀은 일본이 교역에서 민감하게 여기는 품목으로,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이 지난달 11일 기자회견에서 "일본은 쌀에 70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언급하자 일본 언론에서 사실과 다른 견해라는 반론이 제기되기도 했다.
또 USTR은 청어, 연어, 대구 등 어패류에 대한 최고 10% 관세와 고등어, 정어리 수입 할당 조치가 미국의 수산물 수출을 가로막고 있다고 짚었다.
아울러 USTR은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미국 아마존닷컴 등 글로벌 정보통신(IT) 기업을 규제하기 위해 일본이 도입한 '특정 디지털 플랫폼의 투명성 및 공정성 향상에 관한 법률'도 도마 위에 올렸다고 교도통신이 전했다.
일본이 미국 기업을 표적으로 삼은 탓에 법률 준수 비용이 늘어났고 미국 기업의 경쟁력이 악화했다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글로벌 IT 기업이 요구하는 부당한 계약으로부터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2020년 해당 법률을 만들었고, 이듬해 2월 시행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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