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韓대행, 상법 개정안에 거부권…"국가 경제에 부정적 영향"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일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고심을 거듭한 끝에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 대행은 상법 개정안에 대해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을 포함한 대다수 기업의 경영 환경 및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에서 더욱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대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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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상호관세 앞두고 "소고기 수입제한·절충교역 韓 무역장벽"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상호관세' 발표를 앞두고 한국 정부가 대규모 무기 수입시 기술이전 등을 요구하는 '절충교역'과 미국산 소고기 수입 월령제한 등을 '비관세 무역장벽'으로 간주하며 사실상 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31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2025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 보고서) 한국 항목에서 "한국 정부는 국방 절충교역 프로그램을 통해 외국 방위 기술보다 국내 기술 및 제품을 우선하는 정책을 추진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계약 가치가 1천만 달러(약 147억원)를 초과할 경우 외국 계약자에게 절충교역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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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北김정은과 어느 시점에 뭔가 할 것…소통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1일(현지시간)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관련, "나는 어느 시점에 무엇인가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김 위원장에게 연락(reach out)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Well, I do)"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여러분은 이 말을 듣기를 싫어하지만, 나는 김정은과 좋은 관계를 갖고 있다"라면서 "나는 그와 환상적으로 잘 지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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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산불 피해 경북·경남에 재난안전특교세 226억 추가 지원
산불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일 산불로 큰 피해를 본 경북·경남도에 조속한 피해 수습과 지역 안정화를 위해 재난안전특별교부세 226억원을 추가 지원한다고 밝혔다. 고기동 중대본부장은 이날 경북도청에서 주재한 중대본 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이번 지원 후에도 복구계획이 확정되면 피해 복구를 위한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알렸다. 중대본에 따르면 정부는 경북·경남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을 모두 진화한 뒤로 이재민 지원과 복구 작업에 집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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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산불 산림피해 조사 시작…'산사태 우려' 진단 병행
'경북 산불' 잔불 진화가 마무리되고 뒷불 감시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산림 당국이 큰 피해가 난 5개 시군을 대상으로 오는 8일까지 산림 분야 피해 조사에 돌입했다. 1일 산림 당국에 따르면 안동, 의성, 청송, 영양, 영덕 5개 시군의 산불영향 구역은 4만5천157㏊에 이른다. 경북도와 해당 시군은 산림과학원, 한국치산기술협회, 산림조합, 산림기술사, 산림엔지니어링 등 전문 기관·단체와 함께 5개 반 280여명으로 추진단을 구성해 신속한 피해 조사와 복구사업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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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성동 "헌재, 尹심판 조속 결론내야…그래야 野 집단광기 중단"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를 향해 "재판관들의 판단을 있는 그대로 존중해 조속히 결론을 도출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헌재에 "더불어민주당의 겁박에 결코 굴복해선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것만이 민주당의 집단 광기를 중단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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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찬대 "韓, 마은혁 임명해야…마지막 경고 허투루 듣지 말라"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1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오늘 당장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할 것을 마지막으로 경고한다"며 "오늘까지 임명하지 않으면 민주당은 헌정 붕괴를 막기 위해 국회가 해야 할 일을 하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정부 종합청사 앞에서 원내대표단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힌 뒤 "한 총리는 이 경고를 허투루 듣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한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인의 임명을 거부하며 내란 종식을 방해했다"며 "한 총리가 이들을 임명했다면 헌정질서는 정상으로 돌아왔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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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 혐의' 김용현 구속상태 유지…구속취소청구 또 기각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달라며 재차 구속 취소를 청구했으나 이번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김 전 장관의 두 번째 구속 취소 청구를 기각하고 전날 김 전 장관 측에 결정을 발송했다. 김 전 장관은 앞서도 한 차례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달 20일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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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수출 작년보다 3.1% 증가…반도체·자동차 '쌍끌이'
한국의 3월 수출이 작년보다 3.1% 증가하면서 2개월 연속 플러스 성장을 이어갔다. 주력 상품인 반도체의 수출이 역대 3월 최대치에 근접하고, 자동차 수출 역시 증가세를 이어가면서 3월 수출을 이끌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의 3월 수출입 동향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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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하이닉스·카카오 등 43개 종목, 오늘 하루동안 공매도 금지
SK하이닉스, 카카오 등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상장사 14개사와 테크윙, 네이처셀 등 코스닥 상장사 29개사에 대한 공매도 거래가 1일 하루 동안 금지된다. 한국거래소는 이날 국내 증시 상장사 43개사를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 회사는 이날 하루 공매도 거래가 금지된다. 코스피 상장사 중에서는 총 14개사가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됐다. SK하이닉스[000660], 롯데지주[004990], 한샘[009240], SKC[011790], 롯데쇼핑[023530], SK[034730], 디아이씨[092200], 일진하이솔루스[271940], 카카오[035720], 한미반도체[042700], CJ제일제당[097950], HD현대일렉트릭[267260], 동원시스템즈[014820], 엔씨소프트[036570]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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