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탄핵 남발·줄탄핵 비난에 아랑곳하지 않겠다"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김영신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1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오늘 당장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할 것을 마지막으로 경고한다"며 "오늘까지 임명하지 않으면 민주당은 헌정 붕괴를 막기 위해 국회가 해야 할 일을 하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정부 종합청사 앞에서 원내대표단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힌 뒤 "한 총리는 이 경고를 허투루 듣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한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인의 임명을 거부하며 내란 종식을 방해했다"며 "한 총리가 이들을 임명했다면 헌정질서는 정상으로 돌아왔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달 24일 있었던 한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에서도 정계선 헌법재판관은 '피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게 방해했다. 이는 파면이 정당화될 만큼 중대한 위반'이라는 의견을 밝혔다"며 "그런데도 한 총리는 복귀 9일째인 오늘까지도 마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자신에 대한 복귀 결정은 따르면서 마 재판관을 임명하라는 헌재의 결정을 거부하는 것은 뻔뻔하고 이중적인 태도"라며 "헌재 구성을 고의로 막는 불순한 속셈은 더 심각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거나 헌법과 법률을 고의로 위반하는 자는 공직자의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정치권에서는 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이날까지 임명하지 않을 경우 민주당이 한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다시 발의하고, 나아가 직전 권한대행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까지 포함한 '쌍탄핵'을 추진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와 관련, 회견에 참석한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박 원내대표가 마지막 경고를 한 것처럼 (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민주당은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혹자는 '민주당이 탄핵을 남발한다, 줄탄핵을 한다'고 하지만 그따위 비난에 아랑곳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헌재의 선고 지연으로 내란수괴가 복귀하고 이로 인해 국헌이 붕괴하는 일에 비하면 민주당이 받을 비난이라는 것은 하찮기 그지없는 일"이라며 "한 대행도 이를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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