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무역대표부 "韓, 국방 절충교역으로 국내 제품 우선" 첫 언급
상호군수조달협정 협상용 카드 추정…"급한 건 미국"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이 외국 무기를 들여올 때 반대급부를 요구하는 교역 형태인 '절충교역'이 무역 장벽이라고 주장하고 나서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전 세계 공통의 무기 거래 관행인 절충교역을 미국이 걸고넘어지는 것은 한국과 미국이 진행 중인 상호군수조달협정(RDP)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려는 협상 전술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31일(현지시간) 공개한 '2025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에서 "한국 정부는 국방 절충교역 프로그램을 통해 외국 방위 기술보다 국내 기술 및 제품을 우선하는 정책을 추진해왔다"며 사실상 시정을 요구했다.
절충교역은 외국의 무기·장비 등을 구매할 때 계약 상대방으로부터 관련 지식·기술을 이전받거나 상대방에게 자국산 무기·장비·부품 등을 수출하는 식으로 일정한 반대급부를 제공받을 것을 조건으로 하는 교역이다. 한국은 미화 1천만 달러(약 147억 원) 이상의 사업에 적용하는 게 원칙이다.
한국은 1982년 절충교역 제도를 도입했고, 이를 통해 T-50 고등훈련기 공동 개발, 재래식 잠수함 자체 개발 능력 등을 확보하며 K-방산의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현재 항공통제기 2차 사업, 이동형 장거리 레이더, KDDX 구축함 사업, F-35A 및 F-15K 성능개량, 공중급유기 2차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이 절충교역 대상으로 지정돼 있다.
미국 무기 도입 과정에서 이행되고 있는 절충교역 사업 규모는 57억7천900만 달러(약 8조5천억 원) 규모다.
현행 지침을 기준으로 외국 무기를 구매할 때 계약 금액 대비 수의계약은 30%, 경쟁계약은 50%를 절충교역으로 적용하게 돼 있다.
이 정도 수준의 절충교역은 세계적으로 볼 때 높은 비율이 아니라는 것이 방산 당국·업계 등의 평가다.
유럽 국가들은 100%에 육박하는 절충교역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고 알려졌고, 미국은 미국산 우선 획득 제도(BAA)를 통해 미국산 원자재가 65% 이상 사용되어야 가격 할증 적용이 제외되도록 해 절충교역과 유사한 효과를 내도록 했다.
BAA가 요구하는 미국산 원자재 비율은 2029년 75%로 강화될 예정이기도 하다.
반면 한국은 절충교역의 비중이 줄어드는 추세다.
산업연구원 장원준·박혜지 연구원이 2023년 쓴 '글로벌 방산 수출 4대 강국 진입을 위한 K-방산 절충교역의 최근 동향과 발전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이 획득한 절충교역 가치는 2011∼2015년 79억9천만 달러였다가 2016∼2020년 8억 달러 수준으로 급감했다.
USTR이 한국의 절충교역을 문제 삼은 것과 달리 이 보고서는 오히려 한국의 절충교역 감소 경향이 주요국의 활성화 추세와 불일치하는 점, 세계 130여개 국이 절충교역 제도를 활용하는 점 등을 들어 오히려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절충교역을 꺼내 든 것은 결국 추후 한국과의 군수 관련 협상에서 활용할 수 있는 카드를 미리 마련해두기 위한 트럼프식 거래 전술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국과 미국은 국방 분야의 자유무역협정(FTA)이라 불리는 상호군수조달협정 체결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기로 2022년 양국 정상 간 합의해 현재 진행 중이다.
상호군수조달협정은 체결국 상호 간 조달 제품 수출 시 무역장벽을 없애거나 완화하자는 취지의 협정이다. 미국이 자국 방산업계 보호를 위해 적용하는 BAA가 상호군수조달협정 체결국에는 예외가 돼, 한국 무기가 미국산으로 인정받는 것과 비슷한 효과가 난다.
미국이 최근 함정 조달과 유지·보수·정비(MRO) 분야에서 한국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임을 고려할 때 RDP 적용이 필요한 것은 현재로서는 미국이며, RDP 협상을 조금 더 유리한 형국으로 끌어가고자 절충교역을 건드린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절충교역을 담당하는 방위사업청은 "대부분 국가는 국방획득 과정에서 절충교역 또는 산업 협력을 요구한다"며 "한국과 미국 정부는 국방획득 장벽 완화를 위해 다양한 채널을 이용해 RDP 체결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jk@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