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한의 재원 판단 근거도 없어…납득 어렵다"
(서울=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31일 정부가 띄운 '10조 필수 추경론'에 대해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과 허 영 예산결산정책조정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에서 "정부는 '필수'라고 하는 추가경정예산 규모로 10조원을 제시했는데,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대한민국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는 데에는 턱없이 부족한 규모"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민생 회복과 경제성장을 위해 과감한 재정지출이 절실한 상황임을 유념하기를 바란다"며 "경제와 민생을 살려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에서 정부가 충분한 규모의 추경을 편성해 국회에 조속히 제출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정부가 산불 등 재난·재해 대응에 재원이 얼마나 소요되는지도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어 최소한의 판단 근거조차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의 예산으로는 부족하다는 근거와 향후 소요되는 재정의 규모를 먼저 제시해야 한다"며 "재난·재해 대응 사업은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 소요를 파악해 목적에 맞는 사업으로 충분히 편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국회의 예산심사권을 제약하려 하는 정부의 태도에도 유감을 표한다"며 "정부가 추경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하기는커녕 규모만 확정하고 여야가 동의하라는 것 자체가 무책임하며, 정부의 예산편성권을 규정한 헌법에도 반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뒤늦게 추경을 마련해 놓고서는 증액 추진 등 국회의 심사가 걸림돌이 될 거라고 예단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주장이자 국회의 예산심사권을 침해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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