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손발 강박 환자 사망' 의료과실 의혹 수사 본격화

연합뉴스 2025-03-31 18:00:09

부천원미서→경기남부경찰청 사건 이송…양재웅씨 소환조사도

(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유명 정신과 의사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손발이 묶였던 환자가 숨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사건을 상급기관으로 이송해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과는 부천원미경찰서가 수사하고 있던 이 사건을 31일 도경 형사기동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환자 사망 사건 병원장' 양재웅 국감 출석

앞서 지난해 5월 27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방송인인 양재웅(43) 씨가 운영하는 경기 부천시 소재 병원에서 다이어트약 중독 치료를 위해 입원한 30대 여성 A씨가 숨졌다. 입원 17일 만이었다.

A씨의 유족은 A씨가 입원 중 부당하게 격리와 강박을 당했고 이 과정에서 적절한 의료 조치를 받지 못해 숨졌다며 양씨를 비롯한 병원 관계자 6명을 유기치사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고소했다.

부검감정서 등에 따르면 A씨의 사인은 '급성 가성 장폐색'으로 추정됐다.

경찰은 A씨의 정확한 사인은 물론 그의 사망 과정에서 병원 측의 의료과실이 있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같은 해 10월 21일 대한의사협회(의협)에 감정을 의뢰했다.

이후 의협은 소화기학회, 신경정신의학회, 응급의학회 등 여러 학회를 대상으로 감정기관 선정을 고심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의협으로부터 회신이 언제 올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고소 등의 사건의 경우 3개월 내 종결해야 한다고 규정한 '경찰 수사규칙'에 따라 지난 1월 21일 수사 중지를 결정했다.

강박 조처되는 환자

그러나 A씨의 유족은 의협의 감정 및 회신 일정이 불투명하더라도 수사를 계속해달라고 지난 2월 이의 신청을 했고, 경찰은 지난 21일 수사 재개를 결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인 데다 복잡한 내용의 의료 분쟁이 얽혀 있어 일선 경찰서가 아닌 도경에서 사건을 맡기로 했다"며 "앞서 양씨를 소환 조사했고,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강제·임의로 확보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양씨는 지난해 10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 사건에 관해 병원 측 과실을 인정하느냐는 의원들 질의에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정신장애인연합 소속 100여명은 이날 오후 경기남부경찰청 앞에서 신속 수사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경찰에 면담을 요청했다.

경찰은 기동대 80여명을 현장에 배치해 만일의 상황에 대비했다.

ky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