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균열' 속 中 동북아 경제통합 적극…한일은 상대적 신중 접근
한일, '미중갈등 유탄튈라' 中에 공급망·수출통제 소통 요구
(서울·세종=연합뉴스) 차대운 이슬기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월 2일 상호관세 부과 발표를 예고한 가운데 한중일 3국 경제통상 장관들이 30일 서울에 모여 안정적 세계 무역 질서 유지 희망 목소리를 내면서 3국 경제협력 강화에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3국은 특히 오랫동안 논의에 큰 진척이 없던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의 추진을 위해 긴밀히 협력을 추진하기로 해 향후 관련 논의에 속도가 붙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다만 한미일 3각 협력의 균열 상황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려는 의도를 가진 중국이 동북아 경제 통합에 가장 적극적인 반면, 미중 신냉전 속 중국과의 경제 통합 가속화가 갖는 민감성을 고려해 한국과 일본은 상대적으로 신중한 접근 태도를 보이는 모습이다.
◇ 2019년 중단 한중일 FTA 논의 재개 예고
이번 회의를 앞두고 국제사회에서는 미국의 주요 상호관세 대상국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한중일 3국 통상 수장이 한자리에 모였다는 점에서 미국의 관세 조치와 관련한 공동 메시지가 나올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렸다.
3국 장관들은 공동성명에서 "규칙 기반의 개방적이고 포용적이며 투명하고 비차별적인 다자무역 체제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완곡한 톤이지만 일단 자유무역 질서 유지의 중요성에 한목소리를 낸 것으로 평가된다.
나아가 장관들은 한중일 경제·통상 협력을 확대해 나가자면서 높은 수준의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추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지금껏 논의에서 중국이 한중일 FTA 추진에 적극적 의지를 보여왔다. 관련 논의를 다시 본격화해보자는 이번 회의 결과에는 중국 측의 적극적 의견 개진이 반영된 측면이 있다.
현재 한중일 3국 간에는 한중 FTA만 가동되고 있다. 한중일 3국 FTA 협상은 과거 논의가 이뤄졌지만, 뚜렷한 동력을 확보하지 못한 채 2019년 중단됐다.
3국은 작년 5월 서울에서 열린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중일 FTA 협상 재개를 하기로 일단 합의한 상태였다. 그렇지만 이후에도 실질적인 회담 재개로 이어지지 못하다가 이번에 관련 논의를 제대로 해보자는 재확인을 한 셈이다.
중국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전쟁'을 계기로 경제를 중심으로 한중일 협력 구심력을 강화하려는 듯한 모습이다.
실제로 한중일 3국 경제산업장관회의와 이를 계기로 한 연쇄 양자 회담 과정에서 공개된 발언을 봐도 한중일 FTA에 가장 적극적인 것은 중국이었다.
왕원타오(王文濤) 중국 상무부장은 29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의 한중 상무장관 회의에서 한중일 FTA 협상의 조속한 재개, 한중 FTA 2단계 협상 가속화를 통한 역내 경제 통합을 통해 다자무역 체제를 공동으로 수호하자고 제안했다.
한국, 일본과의 경제 통합 진전을 '미국의 일방주의'에 맞서는 전략적 대응 방안으로 여기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중국의 입장에서는 가치 동맹을 바탕으로 미국의 우방국들이 자국을 포위했던 바이든 시대가 가장 곤혹스러웠다"며 "트럼프의 자국 우선주의 정책 하에서 중국의 활동 범위가 넓어지고, 미국과 우방국 사이의 빈틈을 비집고 들어가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 한일, 중국과 협력 강화 필요하지만…미 대중견제도 의식
중국이 한국을 향해 FTA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중은 작년 리창(李强) 총리의 방중을 계기로 한중 FTA 2단계 논의를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시장 개방을 넘어 문화·관광·법률 분야에 이르기까지 교류와 개방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한중 FTA를 업그레이드하는 것이 목표다.
이번 한중 상무장관 회담 후에도 한국은 발표 자료에서 관련 언급을 하지 않은 반면, 중국은 왕 부장이 한국에 FTA 2단계 논의 재개를 제안했다는 사실을 공개하면서 한층 적극성을 보였다.
한국과 일본은 핵심 수출 시장이자 중요 공급망 협력국인 중국과의 협력 강화 필요성이 크다.
장상식 원장은 "한국은 과거 일본과 연결되는 한중일 FTA를 하면 자동차, 기계류 때문에 소극적이었지만 지금은 진일보한 측면이 있고, 일본도 여전히 성장세가 높은 중국과의 경제 관계 개선 의지가 있다"며 "한국과 일본이 과거에는 한중일 FTA 논의에 원칙적으로 동의했다면 이제는 필요성을 좀 더 느끼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미중 전략 경쟁 속에서 한중일 경제 통합 가속화가 갖는 민감한 지정학적인 함의 탓에 중국과 비교해서는 상대적으로 신중한 접근을 모색하는 분위기다.
무토 대신은 한중일 경제산업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한중일 FTA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단순한 시장 접근뿐 아니라 규범 분야에서도 보다 수준 높은 협정이 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언급했는데, 이는 일본의 신중한 접근 태도를 보여준다.
이런 가운데 한일 양국은 거꾸로 중국이 한국, 일본과의 협력을 중요시하는 상황을 활용해 중국에 공급망 관리, 수출 통제와 관련해 '우호적 대우'를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번 한중일 경제통상장관희의 공동성명에는 공급망과 수출 통제와 관련한 협력을 강화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중국이 미중 갈등 속에서 수출규제를 통해 자국이 공급망을 장악한 흑연 등 핵심 광물을 경제 무기화하겠다는 뜻을 노골화한 가운데 예고 없는 '유탄'이 떨어지지 않도록 관리하고자 하는 한국과 일본 측의 관심사가 반영됐다는 평가다.
정부 관계자는 "한중일 FTA가 됐든, 한중 FTA 2단계가 됐든 동북아 경제의 상호 협력 틀을 강화해나가자는 것은 마다할 이유가 없다"면서도 "미국의 대중 견제와 관련되어 있어 (중국과의) 관계 설정의 문제에서 일본도 조심스럽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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