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헌정 방어계획 수립해야…사법당국, 헌정질서 전복 시도 수사 착수해야"
여권 관계자 "임기 만료 재판관 복귀는 명백한 위헌…의회 쿠데타 핵심 작업"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홍지인 기자 =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30일 더불어민주당이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은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자동으로 연장하는 법안 등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국토가 화마에 휩싸인 혼란한 틈을 노린 이재명 세력의 국헌 문란 시도"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내일 법사위를 열어 퇴임이 임박한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임의로 연장하고 마은혁 후보의 임기를 강제로 개시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강행 처리 계획을 밝혔다"며 이같이 썼다.
그는 "법률에 의해서는 연임만 할 수 있을 뿐 임기를 임의로 창설하는 것은 헌법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마 후보의 임기를 대통령 임명 없이 강제로 개시한다는 발상 자체가 반헌법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만약 국회가 단순 법률 개정으로 헌법기관의 임기를 임의로 개시하고 연장할 수 있다면 다른 헌법기관의 임명과 임기 역시 다수당의 입맛대로 조정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른다"라며 "입법 만능주의를 넘어, 이재명 왕정 선포와 다름없는 쿠데타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국무위원 총탄핵 계획'과 맞물려 추진되는 '헌법기관 임기 임의연장법'은 민주당의 내란 음모가 구체적 실행에 착수했음을 보여준다"며 "정부를 마비시키고 헌법재판소에 특정 결론을 강압해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명백한 내란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민주당의 위헌·불법적 시도에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며 "국무회의 규정 개정 등 이재명 세력의 국정 테러 시나리오에 대응할 수 있는 헌정 방어 계획을 조속히 수립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헌법재판관에 특정 결론을 강압하는 시도가 정치적 수사를 넘어 구체적 행위에 이르렀다"며 "사법당국은 즉시 헌정 질서 전복 시도에 대한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여권 관계자는 "임기 만료된 재판관의 복귀는 명백한 위헌"이라며 "법률로 헌법의 임기를 바꾸겠다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나라를 완전히 망가뜨리려는 것"이라며 "헌법을 법률로 뒤집는 의회 쿠데타의 핵심 작업"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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