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조덕현 고충민원심의관 '옴부즈만, 고충민원해결사' 출간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옴부즈만은 억울한 사람이 비용을 전혀 들이지 않고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조덕현 고충민원심의관은 29일 연합뉴스에 최근 '옴부즈만, 고충민원해결사'라는 제목의 책을 펴낸 배경을 이같이 설명했다.
1809년 스웨덴에서 의회의 행정권 견제를 목적으로 탄생한 옴부즈만은 대리인·대변자라는 뜻을 가진 스웨덴어 'Ombud'에 어원을 둔다. 불평 처리관, 중개 조정인, 국민 상담관, 시민 보호관 등으로 번역된다.
책은 현재 세계 140여개국에서 운영 중인 옴부즈만 제도를 자세히 소개한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국가 옴부즈만 격인 권익위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돼 운영 중인 시민고충처리위원회(지방옴부즈만) 등 대한민국 옴부즈만 제도를 분석·고찰했다.
국내 옴부즈만 제도는 1994년 국민고충처리위원회라는 이름으로 도입됐다.
2008년부터는 고충처리위와 부패 방지 업무를 했던 국가청렴위원회, 행정심판 업무를 맡았던 국무총리 소속 행정심판위원회가 합쳐진 권익위가 옴부즈만 기능을 수행 중이다.
이후 권익위 주도로 전국 94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제도가 운용되는 등 다양한 형태로 진화·발전하고 있다.
조 심의관은 책에서 "옴부즈만은 그 기능과 역할이 확대돼 입법부·행정부·사법부에 이어 제4부로 평가받고 있다"면서 "급변하는 시대 환경에 맞춰 행정 행위 과정에서 선의의 피해나 권익 침해를 막기 위해서는 독립적 입장에서의 민원 처리는 물론, 갈등 해결이나 조정을 위한 전문적 역량 강화와 역할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심의관은 1991년 서울신문에 입사해 16년간 기자로 활동했고, 2007년 권익위 서기관으로 특채되면서 16년간 옴부즈만 업무에 종사했다.
그는 오는 6월 정년퇴직 후 시민고충처리위에서 활동할 계획이다.
조 심의관은 "40대부터 인연을 맺은 옴부즈만은 이제 내게 새로운 삶의 활력소가 됐다"며 "공직 생활을 하면서 국민의 억울한 사정을 듣고 제삼자의 시각에서 억울함을 풀어주는 옴부즈만과 인연을 맺게 해준 권익위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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