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심서 올해 건보종합계획 시행안 심의…상반기 수술·마취 수가 인상
지역외과병원 62개 응급복부수술 200% 가산…간호사 교대제 시범사업 연장
(서울=연합뉴스) 고미혜 기자 = 정부가 소아·응급 등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상반기까지 1천여 개의 수술·처치·마취 수가(酬價·의료서비스 대가)를 집중적으로 인상한다.
지역병원에서 응급으로 받은 맹장 수술 등에 대한 수가를 200% 가산하는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2025년 제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제2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2024∼2025년) 올해 시행계획을 심의했다.
정부는 우선 2차 건보종합계획 2차년도인 올해 상반기까지 소아·응급 등 난도가 높고 자원 소모가 많은 필수의료 분야를 중심으로 1천여 개의 수술·처치·마취 수가를 집중적으로 인상한다.
예컨대 외이재건술, 악성골종양 수술 등 소아 고난도 수술 가산을 늘리고 광범위자궁경부절제술 수가를 신설한다.
정부는 저수가 구조를 퇴출하고 건강보험 수가 불균형 개선을 위해 2027년까지 2천여 개 이상의 수가 인상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역 거점 국립대병원과 지역 종합병원 등에 교원 인건비 260억원, 시설·장비 815억원을 지원하고 총 1천200억원의 저리 융자도 제공해 역량을 강화한다.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는 '관리급여'로 지정해 관리하는 것을 포함해 지난 19일 발표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에 포함된 비급여·실손보험 관리 강화도 올해 시행계획에 포함됐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24시간 응급복부수술이 가능한 역량을 갖춘 지역병원(상급종합병원 제외)에 응급복부수술 수가를 가산하는 시범사업 추진 계획도 논의됐다.
이들 병원이 충수절제술(맹장수술), 장폐색증수술 등 62개의 응급복부수술을 시행하면 수술과 관련 마취료 수가를 100% 가산하고, 현재 운영 중인 비상진료체계 종료 시까지 100%를 추가 가산한다. 수가가 종전의 3배가 되는 것이다.
환자 부담은 비상진료 종료 시까지는 추가되지 않으며, 종료 후엔 수술·마취료 수가 100%에 대해 법정 본인부담률이 적용된다.
또 응급수술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은 기관별 최대 3억원의 지역지원금도 차등 지급할 계획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참여기관 공모 등을 거쳐 오는 6∼7월께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지역병원들의 응급수술 역량을 강화하고 제반 인프라를 갖추도록 지원해 지역 내 응급수술 공백을 해소할 것"이라며 아울러 "건강보험종합계획 2차년도 시행계획을 통해 필수의료 강화와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 구축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건정심에선 혈관 중재적 시술 후 지혈이 어려운 환자에게 침습적 지혈기구를 사용한 행위를 필수급여로 전환하기로 했다.
현재는 선별급여여서 본인부담률 50% 또는 80%가 적용되는데, 앞으로는 본인부담률이 20%(산정 특례 대상자는 5%)로 낮아진다.
정부는 또 간호사의 예측 가능한 교대근무 지원을 위해 2022년 4월부터 운영 중인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을 2027년 12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mihye@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