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채, GDP 113%까지 증가
스페인 재정적자는 2023년 GDP 3.7%→2.8%로 감소
(파리=연합뉴스) 송진원 특파원 = 지난해 프랑스의 공공 재정 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5.8%에 달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프랑스 통계청(INSEE)은 27일(현지시간) 2024년도 공공 재정 상태에 대한 1차 평가 자료를 발표했다.
지난해 프랑스의 공공 재정 적자는 1천696억 유로(약 268조원)로 GDP 대비 5.8%에 달했다. 프랑스의 재정 적자는 코로나19 팬데믹 직후인 2021년 GDP의 6.6%까지 치솟았다가 2022년 4.7%로 내려갔으나 2023년 다시 5.4%까지 상승했다.
프랑스 정부는 이 재정적자를 올해 5.4%로 낮추고 2029년 유럽연합(EU)의 권고 수준인 3%를 달성한다는 목표다.
공공부채는 지난해 2천27억 유로(약 320조원)가 증가해 전체 3조3천53억 유로(약 5천200조원)에 달했다. GDP 대비 113.0% 수준이다. 장·단기 국채 발행이 부채 증가의 주요인으로 꼽혔다.
프랑스 정부는 공공 재정 회복을 위해 국가적 차원의 노력을 기울인다는 입장이나 유럽 전역에 걸쳐 군비 증강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어 당분간은 부채가 늘어날 거란 전망이 나온다.
일간 르몽드에 따르면 공공부채는 2025년도 예산안 기준 올 연말까지 GDP의 115.5%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 신용평가기관 피치 역시 프랑스의 공공부채가 2028년 말까지 GDP의 120%를 넘을 것으로 예상했다.
신용평가기관 DBRS 모닝스타도 다른 예산이 삭감되지 않는 한 국방비 지출의 증가는 중기적으로 재정 적자에 압박을 가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에리크 롱바르 재무 장관은 이날 통계청 발표와 관련해 라디오 프랑스 앵테르 인터뷰에서 "과도한 적자를 가능한 한 빨리 멈춰야 한다"며 "내달 15일 총리가 모든 이해 관계자와 예산 상황을 공유하기 위해 공공 재정 회의를 주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프랑스와 달리 이웃 스페인의 재정 적자는 2023년 GDP의 3.7%에서 지난해 2.8%로 줄어든 것으로 추산됐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마리아 헤수스 몬테로 스페인 재무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난해 적자가 446억 유로(약 70조원)로, 2019년 이후 처음으로 GDP 대비 3% 미만으로 떨어졌다고 밝혔다.
몬테로 장관은 지난해 10월말 발렌시아 지방을 강타한 홍수 복구를 위한 56억 유로(약 8조원)의 추가 지출을 고려하면 재정적자 비율은 3.2%가 된다고 부연했다.
그러나 EU는 기후 재난으로 인한 일회성 지출은 공식 적자 계산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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