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적 압박에 "등록후 투쟁"…서울대·연세대 대다수 등록, 고려대 80%↑ 등록 의사
가톨릭대 과반 복귀 의사…"다른 대학들 영향 받을 것, 막판 복귀 계기"
정부, 등록후 휴학·수업거부 "복귀 미인정"…'5058 회귀'로 의정갈등 재점화 우려
(세종=연합뉴스) 고상민 기자 = 의대 증원에 반발해 집단 휴학했던 서울대·연세대·고려대 의대생들이 '학교 복귀'라는 전향적인 결단을 내렸지만 1년 넘게 중단돼 온 의대 교육이 정상화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3개 대학 의대생의 '회군'은 소속 대학의 제적 압박에 따른 일시적이면서도 전략적인 후퇴 성격이 짙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무엇보다 의대생 신분을 잃는 위험을 감수하기보다는 일단 등록한 뒤 재휴학이나 수업 거부 등의 방식으로 투쟁을 이어가는 게 '안전'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 서울대·연세대 전원 복귀할 듯…타 대학 확산 기류
서울대 의대 학생들은 등록 마감일인 27일 일제히 1학기 등록을 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에 올해 신입생과 군 휴학자를 제외한 재학생의 90% 이상인 700여명인 수업 등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1일 등록을 마감한 연세대 의대생들도 '등록 거부'에서 '등록 후 휴학'으로 방침을 선회하고 추가 등록에 들어갈 예정이다. 고려대 학생들도 전체의 80% 이상이 복학 상담에서 등록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의료계에선 이들 3개 대학이 지닌 상징성을 고려했을 때 여타 대학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당장 다음날인 28일이 등록 마감인 가톨릭대만 하더라도 휴학생 절반 이상이 복귀 의사를 대학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와 함께 이날 등록·복학 신청 접수를 마감한 이화여대, 부산대, 경상국립대, 영남대, 동국대, 한림대, 제주대는 구체적인 복귀 규모를 공개하지 않았다.
부산대는 31일, 영남대는 다음 주 중 미등록 학생에 대한 제적 예정 통보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이화여대, 동국대 등도 구체적인 일자는 못 박지 않았으나 등록하지 않으면 학칙대로 처분할 계획이다.
다만 영남권 의대 관계자는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의대생들의 복귀 움직임에 다른 대학들도 일정 부분은 영향을 받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며 "대학들로선 막판 복귀를 유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이라고 기대했다.
◇ 복귀해도 수업거부 시 "인정 안 돼"…의정갈등 재점화 가능성
의대생들이 다수 복귀하더라도 이들이 강의실에 실제 나올지는 불투명하다. 이들의 복귀가 곧 수업 참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날 서울대 의대 학생회는 개별 학생들에게 "미등록 휴학으로 투쟁을 이어 나가는 것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등록 후 투쟁 방식을 채택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공지했다.
전날 밤 연세대 의대 학생 비상시국대응위원회도 1학기 휴학 방식을 '등록 휴학'으로 전환한다고 공지했다.
이들이 예고한 것처럼 '등록 휴학'이나 '등록 후 수업 거부' 등의 투쟁 방식이 이어질 경우 잠시 소강상태였던 의정 갈등이 재점화할 것이란 관측도 있다.
앞서 정부와 전국 40개 의대는 이달 내 '전원' 복귀를 조건으로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이전 수준인 3천58명으로 되돌리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달 말 전국 의대 복귀율을 취합할 예정이다.
이때 전원의 기준은 100%가 아닌 '의미 있는 수업'이 이뤄질 수 있는 수준을 말한다.
전원에 준하는 인원이 복귀했다고 해서 3천58명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니다. 학생들이 정상적으로 수업에 참여해 학점을 이수하는 것까지를 복귀로 본다는 게 교육부 측 입장이다.
서울대와 연세대 의대 학생회가 예고한 대로 다수 의대생의 등록 후 '수업에 나타나지 않는' 투쟁이 현실화할 경우 정부가 내건 조건은 무효가 되고, 내년 의대 정원은 애초 계획인 5천58명으로 회귀할 공산이 크다.
교육부 관계자는 "등록만 해놓고 강의실에 나와 수업을 듣지 않는 것은 복귀로 볼 수 없다"며 "이제 증원 문제는 정부와 대학에 맡기고 수업에 참여해야 의대 교육이 다시 본궤도에 오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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