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탄핵 기각·각하 주장 확산…'李 불가론' 지지층 결속 시도
野, 조기대선 위해 탄핵 인용 압박 수위 높여…철야농성도 검토
李항소심 선고 놓고도 與 "상식적으로 이해불가" 野 "판결 불복하나"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곽민서 기자 = 여야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무죄 선고 다음 날인 2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반 여론전에 총력을 쏟았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 무죄 선고에 반발하며 국면 반전을 위해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기각·각하를 촉구했고, 여세를 몰아 조기 대선과 정권 교체로 직행하려는 민주당은 윤 대통령 파면의 목소리를 더욱 높였다.
국민의힘에서는 '윤 대통령의 복귀가 답'이라는 인식이 확산하면서 계파를 막론하고 탄핵 기각·각하 주장이 커지고 있다. '이재명 불가론'을 기치로 위기감이 엄습한 지지층을 결속하려는 움직임도 더욱 강해지고 있다.
조기 대선을 치르게 되더라도 여권에 불리한 여론 지형을 고려할 때 시간을 조금이라도 더 벌어야 한다는 계산도 엿보인다.
당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이 대표의 2심 판결과 관련해 "당장 최선의 대응은 대통령이 살아 돌아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친한(친한동훈)계 박정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현시점에서 면죄부를 받은 이재명을 이길 수 없다. 그래서 (윤 대통령) 탄핵은 불가하다"며 "시간도 벌어야 한다. 그사이 대법 판결도 받아보고, 위증교사와 같은 다른 재판 결과도 받아볼 수 있다. 이재명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헌재에 조속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거듭 촉구했다. 이 대표가 항소심 무죄를 통해 대선 출마 자격 박탈 우려를 떨쳐내며 대권 가도의 큰 걸림돌을 제거했다는 판단 아래 하루라도 빨리 조기 대선 국면으로 넘어가겠다는 구상이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헌재를 향해 "오늘 바로 선고 기일을 지정하고 내일 당장 윤석열을 파면하라"고 말했다.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는 김어준 씨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이번 주말과 다음 주초 (파면 촉구를 위해) 국회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수위를 상당히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2013년 전신인 새정치민주연합 시절 이후 12년 만의 천막 당사를 광화문에 차리고 헌재 선고를 촉구하는 거리 투쟁도 이어가고 있다. 상임위별로 헌재 앞에서 릴레이 기자회견을 여는 한편, 의원들의 철야 농성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전날 이 대표의 무죄 선고를 놓고도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재판부를 일제히 비판하며 대법원의 조속한 확정판결을 촉구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비대위 회의에서 "법리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이라며 "검찰은 신속하게 대법원에 상고하고, 대법원은 하루빨리 올바른 판단을 해달라"고 밝혔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취재진에 "기사를 쓸 때 저를 클로즈업한 사진은 쓰지 마시라. 서울고등법원에 가면 사진 조작범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항소심 재판부가 이 대표와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이 함께 찍힌 사진에 대해 "원본 일부를 떼어낸 거라 조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을 비꼰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 대표에 항소심 판결 승복을 요구해 온 여당이 막상 이 대표에 무죄 선고가 내려지자 불복하고 있다고 역공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법원의 판단에 승복해야 한다더니 (이 대표) 무죄가 나오자마자 손바닥 뒤집듯 말을 바꿔 재판부를 공격했다"며 "헌재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에 승복하겠다는 말도 새빨간 거짓말인가"라고 쏘아붙였다.
이건태 법률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 대표 사건에 대한 검찰의 대법원 상고 방침을 두고 "'정치 검찰'임을 자백한 꼴"이라며 "결국 기각으로 끝날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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