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관세 포고문에도 "개정된 한미FTA 효과없어 안보 위해 車관세 부과"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외국산 자동차에 오는 4월 3일부터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식 발표한 가운데 백악관 무역·제조업 담당 고문이 한국 등에 대한 왜곡된 시각을 드러냈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담당 고문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자동차 관세 발표와 관련해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외국의 무역 사기꾼(trade cheaters)들이 미국을 외국산 부품의 저임금 조립공장으로 만들었다"고 말했다.
나바로 고문은 이어 "이런 문제가 우리 국방과 제조산업 기반을 약화시켜 국가 안보에도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한국과 일본, 독일을 특정해서 거론하며 이들 국가가 미국 기업의 해외 자동차 판매 능력을 약화시켰다고 강조하며 "이는 정말로 불공평하고 곧 바뀔 것"이라고도 했다.
백악관도 이날 자동차 관세 부과 포고문과 설명자료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이 제대로 성과를 내지 못해 자동차 추가 관세를 발표할 수 없었다는 식의 인식을 내보였다.
백악관은 포고문에서 트럼프 1기때 개정한 한미FTA나 미국·캐나다·멕시코 무역협정(USMCA) 등이 충분히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하지 못했으며 자동차 및 특정 자동차 부품의 수입으로 인한 국가 안보 위협이 여전히 존재하고 더욱 증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입법과 같은 다른 노력에 따른 투자도 이로 인한 국가안보의 위협을 제거하는 데 충분한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이날 관세 발표 배경을 설명했다.
백악관은 이와 관련한 설명자료에서도 한미FTA 개정과 후속 협상 등이 자동차와 특정 자동차 부품 수입에 따른 국가안보 위협을 충분히 완화하지 못했다고 지적한 뒤 새로운 관세는 미국이 국내 산업 기반을 유지하고 국가안보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때인 2019년에도 자동차 등의 수입이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지를 조사하라고 지시했었다.
다만 해당 조사에서 자동차 수입이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판단이 나왔지만 당시에는 자동차 관세 카드는 사용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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