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 비판…"환자나 의료계 위한 제도 아냐" 주장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대한신경외과의사회는 과잉 진료 우려가 있는 비급여 진료를 관리하고자 정부가 신설하기로 한 '관리급여'를 두고 환자를 위한 제도가 아니라고 비판했다.
신경외과의사회는 27일 성명에서 "관리급여는 오직 대기업 민영 보험사의 손해율만 줄여주는 노골적인 특혜"라며 이렇게 주장했다.
신경외과의사회는 "정부가 최근 발표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은 구체성이 부족하고 목표도 보이지 않는데, 실손보험 개선과 관리급여제도 신설에 대해서만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며 "보건복지부는 비급여 항목 적정 관리, 실손보험의 합리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공정한 보상 확립을 위해 필요한 것은 진료비 정상화이지 비급여 관리나 실손 보험 개선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또 "관리급여 제도 신설의 기저에는 비급여가 근원적 악이고, 반드시 없어져야 할 적폐라는 사고가 깔린 것처럼 느껴진다"며 "그러나 관리급여는 환자를 위한 제도도, 의료계를 위한 제도도, 심지어 정부를 위한 제도도 아니다"고 했다.
정부는 지난 19일 제8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열고 비급여 적정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 방안 등을 포함해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서 정부는 도수치료처럼 과잉 진료 비판이 나오는 일부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로 전환해 가격 등을 설정하고, 일반 급여와 달리 본인부담률을 95%로 상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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