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사진 조작' 판단에 "문해력 의심…주정차 과태료 사진도 확대"
"항소심 주심판사 등 '우리법연구회'…이쯤되면 카르텔 소문은 사실"
(서울=연합뉴스) 안채원 김정진 기자 = 국민의힘은 27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재판부를 일제히 비판하며 대법원의 조속한 확정판결을 촉구했다.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 배경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지지층을 결집하고 중도층을 포섭하기 위한 여론전을 펴는 모습이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법리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이라며 "검찰은 신속하게 대법원에 상고하고, 대법원은 하루빨리 올바른 판단을 해달라"고 밝혔다.
권 비대위원장은 항소심 재판부가 이 대표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이 호주 출장 중 함께 찍힌 사진이 원본이 아니란 점에서 '조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을 두고 "판사들의 문해력을 의심케 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주정차 위반 과태료 통지서도 사진을 확대해서 보낸다"며 "많은 국민이 '법원이 확대 사진은 조작이라고 했으니 과태료도 내지 않겠다'고 법원을 비웃고 있다"고 꼬집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사법부가 정치권력의 눈치를 본다는 의심이 아닌 확신을 갖게 한 판결"이라며 "이번 2심 판결만큼은 반드시 대법원에서 바로잡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항소심 재판부 소속 정재오 부장판사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소추안에 인용 의견을 낸 정계선 헌법재판관이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에서 활동했다면서 "이 정도면 우리법연구회의 카르텔이 존재한다는 시중의 소문이 사실로 드러났다고 보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윤상현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번 이 대표의 2심 판결은 무죄를 정해놓고 논리를 맞춘 짜깁기 판결"이라며 "일각에서 제기한 우리법연구회 출신 좌파 사법 카르텔의 작품이었다는 의혹도 지울 수 없다"고 적었다.
국민의힘에선 항소심 재판부가 거대 야당의 대표이자 차기 유력 대권 주자인 이 대표의 정치적 위상을 고려해 판결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왔다.
주진우 당 법률자문위원장은 비대위 회의에서 "엉터리 판결"이라며 "이 대표가 권력자라서 특별 대우 해주는 거냐"고 따졌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CBS 라디오에서 "지난 3년 동안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던 사건이 2심에서 무죄가 된 경우가 1.7%에 불과하다"며 "(2심 재판부가) 과연 법리만 가지고 따진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우재준 의원은 SBS 라디오에서 "최근 사법부가 정치적인 고려를 많이 해서 판결을 내지 않느냐는 부분에 대해 우려를 많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정훈 전략기획부총장은 MBC 라디오에서 이 대표를 향해 "2심 무죄를 받았다고 '내가 이제부터 국민에게 신뢰받는 정치인이다'라는 생각은 절대 안 하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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