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대행에 마은혁 임명 촉구…"임명에 10분이면 충분, 위헌 상태 해소하라"
'尹·金 100대 비리 국민특별검증단' 가동하며 여론몰이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오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무죄 선고 여세를 몰아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의 조속한 파면 선고를 촉구했다.
그간 이 대표를 둘러싼 사법리스크 중 가장 빠르게 진행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전날 2심에서 무죄가 나오면서 큰 고비를 넘겼다고 판단하고 이참에 윤 대통령 탄핵 인용을 끌어내 조기 대선 정국으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헌재가 헌법수호 책무를 방기하는 사이 온갖 흉흉한 소문과 억측이 나라를 집어삼키고 있다"며 "오늘 바로 선고 기일을 지정하고 내일 당장 윤석열을 파면하라"고 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헌재가 한국 경제의 짐, 리스크가 되고 있다"며 "경제 위기 극복의 첫 관문은 헌재의 즉각적인 윤석열 파면"이라고 주장했다.
박지원 의원도 CBS 라디오에서 "당나라 헌재인가"라며 "만약 계속 지연시키고 (탄핵을) 기각하면 혼란이 와서 나라가 망한다. 국민이 절대 용서하지 않는다"고 경고했다.
이렇게 헌재를 압박하는 동시에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는 한덕수 국무총리도 겨냥했다.
박 원내대표는 "한 총리 스스로 헌재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면서 마 후보자 임명을 거부하는 건 명백한 모순"이라며 "임명에 10분이면 충분하다. 금주 내엔 위헌 상태를 해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헌재 선고가 늦어지며 '파면 이상 기류' 아니냐는 불안감도 당내에 감도는 만큼, 자당 추천 몫인 마 후보자 임명으로 확실한 윤 대통령의 파면을 끌어내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파면 촉구 천막 농성과 헌재 앞 기자회견, 릴레이 시위를 이어가고 의원 전원의 철야 농성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날 오후에는 헌재 앞에서 가수 이승환 씨가 참여하는 시민단체 주최 윤 대통령 파면 촉구 촛불 문화제에도 참석키로 했다.
당 '윤석열-김건희 100대 비리 국민특별검증단'은 천막당사 앞에서 브리핑을 열고 김 여사의 논문 표절과 허위 경력 기재 관련 의혹을 제기하며 여론전을 펼쳤다.
국회 교육위원장인 김영호 특별검증단장은 "관련 의혹에 대한 빠른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표절 논문에 대한 (교육위 차원의) 청문회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대표에 항소심 판결 승복을 요구해 온 여당이 막상 이 대표에 무죄 선고가 내려지자 법원을 공격하며 사법부 판단에 '불복'하고 있다고 역공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법원의 판단에 승복해야 한다더니 (이 대표) 무죄가 나오자마자 손바닥 뒤집듯 말을 바꿔 재판부를 공격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렇게 쉽게 거짓말하고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나. 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 승복하겠다는 말도 새빨간 거짓말인가"라고 쏘아붙였다.
정성호 의원 역시 MBC 라디오에 출연해 "그게 불복 아니겠나. 헌정 질서 문란과 법치주의 훼손 행태"라고 비판했다.
앞서 권 원내대표는 이 대표의 항소심 선고 전날인 25일 "이 대표는 항소심 판결에 승복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하라"고 말했다. 이어 이 대표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자 "정치 성향에 맞춰 재판했다는 방증"이라고 했고, 이날 "사법부가 정치권력의 눈치를 본다는 확신을 갖게 한 판결"이라고 말하며 법원을 비판했다.
ses@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