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 분석…세입 경정도 불가피
(서울=연합뉴스) 민선희 기자 = 한국 경제 성장률을 잠재성장률 수준인 2.0%까지 끌어올리려면 약 1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7일 '재난 극복과 경기 침체 방어를 위한 추경이 시급하다'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연구원은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을 1.7%로 전망하고, 여기서 0.3%포인트(p) 더 성장하려면 약 9조8천억원의 세출 추경이 필요하다고 추정했다.
지난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2천289조원에서 약 6조9천억원이 늘어나야 한다고 보고 필요 재정 지출 규모를 산출했다고 연구원은 말했다. 재정승수는 0.698을 적용했다.
연구원은 지난해 정부 세입 예산안 편성 시점 대비 경기 상황이 악화한 점을 고려하면 세입 경정도 불가피하다고 봤다.
정부 세입예산안 기준 실질 GDP 성장률 전망치는 2.2%였지만, 현재 주요 기관 성장률 전망이 1% 중반까지 내려온 상황이기 때문이다.
연구원은 경제성장률 하향 조정에 따라 약 8조3천억원의 세수 결손 보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국세 수입 진도율이 지난해와 유사한 점을 고려하고, 국세 탄성치 등 다른 여건이 동일하다고 가정해서 국세 수입을 추정했다.
연구원은 "추경 편성 이후 빠른 추진을 통해 정책의 적시성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며 "영남지역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지원이 우선시 돼야 하며, 경기 침체를 방어하기 위해 내수 부양 효과가 큰 부문을 중심으로 추경 예산을 운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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