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행안부에 특례시의회 권한 확대 건의

연합뉴스 2025-03-27 12:00:05

(용인=연합뉴스) 김광호 기자 = 경기 용인특례시의회는 지난 26일 대한민국특례시의회의장협의회(이하 '협의회') 소속 의장들과 정부 서울청사를 방문해 특례시의회 위상에 부합한 권한 확대를 행정안전부에 공식 건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전국 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권한 확대 행안부에 건의

유진선 용인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김운남 고양특례시의회 의장, 배정수 화성특례시의회 의장은 전날 박연병 행정안전부 자치분권국장을 만나 특례시의회가 직면한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정책적 지원을 요청했다.

협의회는 우선 특례시가 인구 100만명 이상의 대도시임에도 지방의회의 기능과 제도가 여전히 기초자치단체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지방의회의 조사·감사권 미비 문제를 심각한 구조적 한계가 있다며 제도적 보완을 요구했다.

아울러 의회사무직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장기 교육훈련 제도 개선도 함께 요청했다.

이밖에 ▲ 전국 특례시의회의장협의회의 법적 기구화 ▲ 특례시의회 의원 정수 상향 ▲ 지방의회법 제정 등을 함께 건의했다.

유진선 의장은 "특례시의회의 현실적인 의정 수요와 그에 비해 제도적으로 미비한 점들을 정부에 직접 설명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들을 논의하기 위해 면담을 했다"며 "특례시의회에 걸맞은 자치 역량과 의정 환경을 갖출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지속해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w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