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시대위원장 "지방분권형 개헌 논의할 때…지자체 대신 지방정부"
통계청, 시도별 성장률 공표 주기 연간→분기로 단축…6월부터 발표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통계청이 단기적인 지역 경기변동 흐름을 보여주는 분기별 지역내총생산(GRDP) 지표 개발을 완료해 올해 6월부터 1분기 수치를 공표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그동안 연도별 GRDP 잠정치를 다음 해 12월, 확정치를 그다음 해 12월에 공표하던 데 그친 것과 비교하면 시차를 크게 줄여 신속한 지역경제 동향 파악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통계청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별관에서 한은과 공동 포럼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통계 편제 계획을 발표했다.
공표 주기를 연간에서 분기를 단축한 것이 이번 발표의 핵심이다.
통계청은 시도별 분기 성장률을 해당 분기 종료 후 90일 이내에 제공하고, 연간 속보치도 잠정치보다 9개월 앞선 이듬해 3월에 별도 제공하기로 했다.
통계청은 분기별 GRDP를 추계하기 위해 산업활동동향의 지역별·산업별 생산지수를 기초자료로 활용하되 산업활동동향이 포괄하지 못하는 산업은 행정자료 등을 참고할 예정이다.
아울러 분기별 GRDP의 연간 합계가 연간 지역 소득 잠정치·확정치와 지역별·산업별로 일치하도록 국제기구 권고안(비례덴톤법)을 따랐다.
통계청은 분기별 GRDP 기대효과와 관련, "신속한 경제정책 수립, 시행, 평가의 기초자료로 이용할 수 있다"며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국가 균형발전의 핵심 지표로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 경기 국면 상승, 하강, 전환을 신속하게 진단하는 등 지역경제의 심층분석과 연구 등에 기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포럼 환영사에서 "내비게이션에서 GPS가 필수적인 것처럼,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는 데 있어 GRDP가 핵심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그동안의 지방균형발전 정책은 수도권 집중화 현상을 완화하지 못했다"며 "모든 지역을 다 살리려다 보니 효과가 제한적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처럼 두면 서울로 다 집중될 것"이라며 "2~6개 정도의 거점도시를 중심으로 서울에 준하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지방소멸을 막는 새로운 프레임워크"라고 강조했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은 기조연설에서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을 논의할 때가 됐다"며 "지방자치단체 대신 지방정부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자치입법권·재정권·조직권·계획권을 보장하고, 지방감사원 설치나 지방경영평가제도 도입 검토가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포럼에서는 지역균형발전의 구체적 방안이 논의됐다.
남창우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부원장은 발제에서 인구 5백만~1천만명 수준에서 지역 행정을 통합하고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안기돈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방소멸 방지를 위한 정책은 인구정책에 초점을 둬야 한다"며 "지역 정책도 맞춤형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anjh@yna.co.kr
